트럼프 정부 ‘주한미군 철수’ 언급… 공론화 불 지피나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 거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 주한미군 문제 처음 공개적 언급

미 외교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지난달에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중국에 약속할 것을 제안한 적은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철수 카드 처음 거론된 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처음 거론된 건 지난 2월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중앙정보국(CIA) 등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해 북한 문제의 근원적 해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였다. 군사행동부터 경제제재까지 거론된 모든 옵션 중에 주한미군 철수 협상 카드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한미정상회담으로 사드문제 봉합하면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아

그러다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사드로 인한 한·미 갈등은 봉합됐다. 동맹의 중요성을 서로 확인하면서 주한미군 문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 북미담판 성사된다면 북미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문제 논의 될수도 있다고 전망

그렇다고 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죽은 카드로 보기는 어렵다. 배넌의 인터뷰가 공개된 날 공교롭게도 워싱턴포스트(WP)에도 북·미 갈등 해법의 하나로 주한미군 철수 논의를 예상하는 글이 실렸다.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나티어스는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담판이 성사된다면 북·미 간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북정책 주도권은 틸러슨이 쥐고 있어 배넌 더 이상 NSC상임위원도 아니라 채택 가능성 낮아

다만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현재 대북 정책의 주도권은 배넌이 아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쥐고 있다”며 “배넌의 주한미군 철수 협상안은 정책 실무라인에서 심도 있게 검토된 적이 없고 한·미 정부 간에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소식통은 “배넌은 더 이상 백악관 NSC 상임위원도 아니어서 외교안보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있다”며 “그의 주장이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베넌은 해고 예정자일뿐...

트럼프와 베넌이 틀어져서 언제든 베넌이 해고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베넌의 주한미군 철수는 단순한 인터뷰일뿐입니다.

그러나, 신경이 쓰이는건 북한 핵문제에 계속 우리나라가 배제가 되어 일어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지요. 그리고 언론에서 미본토의 안전을 위한답시고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자주 인용하였습니다.

결국 나라는 그 나라가 지켜야만 안전한겁니다.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핵은 아니더라도 전략무기 도입에 대해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