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리나라 최대 수입규제국 됐다…올해만 8건 총 31건

미국, 우리나라 최대 수입규제국이 돼

우리나라를 겨냥해 거침없이 무역장벽을 쌓고 있는 미국이 마침내 한국 대상 최대 수입규제국이 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 총 31건의 수입규제(이하 9일 기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부동의 수입규제 1위국' 인도와 같은 수치로 한국 대상 각국 수입규제 총 건수 190건 가운데 16.3%를 차지는 규모다.

美 수입규제, 주로 철강, 금속 분야에 집중됐으나 여러 분야로 무역장벽 넓혀 가고 있어

미국은 올해 한국 대상 각국 신규 수입규제 총 건수 24건 중에서 무려 8건을 차지했다. 미국의 수입규제는 주로 한국산 철강·금속 분야에 집중됐다.

문제는 미국이 최근 화학, 섬유, 기계 등 여러 분야로 무역장벽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반덤핑 조사를 착수한 '원추 롤러 베어링', 저융점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합성 단섬유 등이 대표적이다.

반덤핑·상계관세 동시 부과와 세이프가드 외 최근 미치광이 전략까지 거론

수입규제 31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반덤핑으로 22건이었다. 반덤핑·상계관세 동시 부과와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는 각각 7건과 2건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이 같은 수입규제 외에도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며 우리나라 산업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치광이 전략'까지 거론하며 거칠게 우리 정부를 밀어붙인 끝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절차 돌입이라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산업통상부, FTA발효 후 수입규제 오히려 더 강화 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각국과의 FTA가 발효된 후 수입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경우 협정 발효 전인 1995~2009년에는 한국을 대상으로 연평균 2.6건(총 39건)의 수입규제를 했으나, 발효 후인 2010~2017년에는 연평균 5.4건(총 38건)으로 늘었다.

특히 미국은 FTA 발효 전(1986~2012년 30건) 연평균 1.1건에서 발효 후(2013~2017년 32건) 연평균 6.4건으로 급증했다.

FTA의 역설일까요?

FTA가 체결된 후가 오히려 수입규제가 더 강화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원래 FTA의 개념과는 너무 다른 결과입니다.

한미FTA는 한미동맹 강화라는 개념이 들어간겁니다.그런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한미FTA폐기까지 나온 마당입니다.즉, 현재 한미FTA가 동맹을 강화 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무역문제로 한미 동맹이 깨버리는 역활을 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보여준건 돈 앞에서는 동맹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동맹은 믿을게 아니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