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급 보좌진 늘린 의원들의 오만 “국민 눈치 볼 필요 있나”

국회 운영위 8급 보좌진 증원법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의원 사무실에 2명씩 근무하는 인턴을 1명으로 줄이는 대신, 8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비서 1명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보좌진 증원법'을 의결했다. 

막대한 예산 들어간다고 공무원 증원 반댜한 야당도 속전속결로 통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소방관·경찰관 등 공무원 증원을 반대한 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보좌진 증원 문제를 놓곤 속전속결로 나섰고 여당 의원들도 여기에 동조했다. 

최도자 의원 여론 며칠 지나면 없어져 

당시 보좌진 증원 문제를 논의하는 의원들의 발언은 국회 속기록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어차피 여론이라는 것은 며칠 지나면 없어지니 이참에 4급이 둘이니 3급으로 하나 바꾸고, (인턴을) 8급·9급 정규직으로 딱 전환하자”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국민 눈치 보는 것 지양해야

같은 당 이동섭 의원은 “국회가 너무나 언론의 눈치를 보고 당당하지 못한 것 같다. 우리 다 새벽 6시에 나와서 힘들게 일하지 않느냐. 3D 업종 중 하나인데 너무나 국민 눈치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당당하자”고 주장했다. 

보좌진 1명 늘리면 전체 300명 증원, 추가예산 67억원 소요

국회의원 보좌진 정원을 1명 늘리면 전체적으론 300명 증원이다. 일시에 공무원 300명을 늘리는데도 의원들 사이에선 큰 논쟁은 없었다. 추가예산 67억원가량이 소요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국회의원 보좌진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

국회의원 보좌진은 2000년 이후 꾸준히 늘어왔다. 2000년 이전까지 5명이었던 보좌진은 2000년에 6명(4급 1명 증원)으로 늘었고, 2010년에 7명(5급 1명 증원)이 됐다.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좌진 숫자는 8명으로 또 늘어난다.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급·7급·9급 비서에 8급 비서가 추가된다. 

일도 안하는데 보좌진은 왜 계속 늘리는지....

원래 이 법안은 국회 인턴들이 대량 해고가 되기때문에 발의가 된건데 결론은 인턴들은 1명 줄이고 보좌진 1명이 증원이 된겁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인식입니다.

국민 여론 어차피 며칠이면 없어지고 국민 눈치 보는거 지양하자...

그런데 여당도 여기에 큰 반론이 없었다고 합니다. 믿었던 노희찬 의원도...

속기록에 보면 국회의원들 일 많이 하는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알죠. 더럽게 일 안하는 인간들 모임이 국회라는걸...

또 보좌진 수가 적다고 하는데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너무나 동떨어진 인식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건 아닌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