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당 대표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 대법원 판결 22일 나와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2일 나온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55자 금품 메모지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988일 만이다. 이 사건의 두 피고인인 홍준표(기소 당시 경남도지사)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정치인생 향방도 이날 결정될 수 있다.
1심 홍 대표 징역 1년 6개월 선고, 현직 도지사인점 감안 법정구속하지 않아
1심은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홍 대표의 1심 재판부는 “금품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 등을 신빙할 수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도 유죄의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총리의 1심도 “성 전 회장의 마지막 언론 인터뷰와 메모 등을 ‘특신상태’(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하지만 항소심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건을 모두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윤 전 부사장 등 관련자들 진술과 기타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3부는 22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홍 대표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마 선언 기자호견에서 유지가 되면 자살 검토 하겠다고 해
홍 대표는 지난 3월18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에서 "0.1%도 가능성이 없지만, 유죄가 되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누가 봐도 유죄인데 자유당 당대표라 어찌 될지 모릅니다.
일단은 홍발정 계획대로 왔습니다. 자유당 당대표가 되면 대법원에서도 함부로 유죄 선고 못 할거라는걸 알고 자유당 당대표가 되서 대법원 선고일까지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치권을 시끄럽게 해 존재감도 키웠고...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유죄 선고를 내리긴 힘들겁니다. 대법원 유죄 선고를 내릴 경우 아마 정치권이 또 요동을 칠겁니다.
이런 저런 이유보다 법대로 선고가 내려지길만 바랄뿐입니다.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죄 선고가 되면 자살 검토 좀 제대로 하시길...또 말로만 끝내지 말고 자살이 아니라도 최소한의 행동은 보여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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