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 제기돼
미국 의회의 임시 예산안 처리 실패로 빚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21일(현지시간) 이틀째를 맞았으나, 여야는 서로 책임 전가만 하며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핵옵션 도입 촉구하며 민주당 압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공화당을 향해 이른바 '핵 옵션' 도입이라는 비상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서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공화당은 51%(핵 옵션)로 가서,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진짜인 장기예산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방정부 에산안 처리 시한 지난해 9월로 2번이나 초단기 임시 예산안 처리 돼
연방정부의 2018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원래 지난해 9월 말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 탓에 처리 가능성이 작아지자, 의회는 초단기 임시 예산안 처리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셧다운 사태를 번번이 피해왔다. 지난 12월에만 2주짜리를 비롯해 2번이나 단기예산안이 처리됐다.
트럼프 핵옵션 과반의석 차지한 공화당 자력 에산안 통과 가능하나 공화당 소속 4~5명 반대로 부결될수도 있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 핵 옵션을 써서 상원의 예산안 처리 규정을 단순 과반으로 바꾼다면 이론적으로 과반 의석(51석)을 차지한 공화당은 자력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5명도 이번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핵 옵션 도입 안건 자체가 표결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
공화당 매코넬 상원의원 공화당 콘퍼런스는 입법 규정 변경에 반대한다고 트럼프 요구 거절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즉각 대변인을 통해 "'공화당 콘퍼런스(RCUSS)'는 입법 규정을 바꾸는 데 반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했다.
다만, 비정파적 중립 성향 상원의원 회동으로 절충점 찾기 시도
다만 예산안 처리에 대해 비정파적인 양당의 중립 성향 상원의원들이 의회에서 회동하고 절충점 찾기를 시도하고 있어, 셧다운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국회의원들이 문제군요.
가장 큰 이슈가 된게 다카랑 멕시코 장벽 예산안인것 같은데 꼭 하는거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랑 너무 닮은듯 합니다.
그리고 미국연방정부의 셧다운이란 단어가 이젠 낮설지는 않군요. 너무 자주 듣다보니 미국은 예산안 처리가 저렇게 되는게 당연하게 들립니다.
하여튼 트럼프때문에 세계경제가 또 한번 휘청됩니다.아마 오늘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작살 날듯 한데...
아 가상화폐는 오늘 날라가겠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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