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태양광에 세이프가드 발동 결정

美정부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열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미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간)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TQR기준 120만대 설정, 120만대 이하 20%, 초과 물량은 50% 관세 부과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 다음 해인 2년 차의 경우, 120만 대 미만 물량에는 18%,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태양광 제품에 대해 2.5기가와트 기준 년차별로 30%,25%,20%,15%씩 관세 부과

또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씩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가전업계 삼성전자와 LG전자 미국 수출 연간 300만대로 추정

가전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의 대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연간 약 300만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번 고율 관세 부과로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다만 USTR은 삼성과 LG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에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는지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

일단은 백색가전 파트는 크게 위축이 되겠지요.

미국ITC에서 미국과 FTA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세탁기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배제하도록 권고를 하였는데 이게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아직은 알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한국내에서 생산되는 세탁기가 제외가 된다면 오히려 국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세탁기와 태양광 매출 감소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착각하는게 GE 세탁기가 미국 소비자에게 외면받는게 가격 문제가 아니라 기술문제인데 이걸 관세로 해결할려고 한건데 미국 소비자들이 GE를 선택할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