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시한 넘긴 세월호 2기 특조위, ‘비협조’ 자유한국당 빼고 출범할까

국회 추천 특조위 시한 10일 넘겨 21일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아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국회 추천 특조위원 구성이 10일로 정해진 시한을 훌쩍 넘긴 21일 현재까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특조위 4명 내부 검토 끝마치고 피해자 가족 의사 반영을 위해 명단 발표 보류중

민주당은 1차 구성 시한(10일)에 맞춰 이미 피해 가족들과 함께 특조위원 4명의 내부 검토를 끝마친 상태다. 다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추천 인사와 관련한 피해 가족들의 의사 반영을 위해 명단 발표를 보류하고 있다. 

국민의당 양필순 부대변인 내정, 피해자 가족 정치지망생 총선용 스펙 쌓지라고 반대

국민의당은 1명의 위원 추천 몫으로 언론인 출신의 양순필 부대변인을 내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 가족들은 "정치지망생의 총선용 스펙 쌓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자한당 실무 담당자 아직 내부 논의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피해자 가족 면담 요청도 거부

무엇보다 3명 위원의 추천권을 쥐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가장 늑장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당 관계자는  "아직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피해 가족들의 수차례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조위 1차 구성 시한으로부터 한달이 되도록 구성 안될시 즉시 출범하도록 특별법 규정

이처럼 특조위는 구성 시한을 놓쳤지만 출범을 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1차 구성 시한(1월 10일)으로부터 한 달(2월 10일)이 되도록 구성이 안 될 경우 즉시 출범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 위원 9명 중 3분의 2인 6명으로 우선 활동 시작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은 배제될 수 있다.

자한당 발목 안잡는 곳이 없네요.

특별법에 의해 2월10일 이후 특조위가 구성될시 또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을겁니다. 정말 국회의원 잘 뽑아야 한다는걸 요사이 절실히 느낍니다.

대통령 방중,UAE 그리고 이제는 평창올림픽도 발목 잡기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지칠만도 하지만 이놈들은 복당한 바보들 앞세워 느긋하게 발목잡기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저렇게나 자한당이 반대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