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낙마·트럼프 대북 경고…"더 강경파 오나" 촉각

아그레망 오고간 주한 미대사 백악관 인사철회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까지 오고간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가 막판 백악관에 의해 인사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2월말 우리 정부 빅터 차 아그레망 신속 승인, 백악관 지명발표만 남은 상태

미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약 6개월 간의 오랜 논의 끝에 빅터 차에 대한 아그레망을 한국 정부에 신청했다. 우리 정부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 지난해 12월 말 아그레망을 승인했고 백악관의 공식 지명발표만 남은 상태였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빅터 차의 아그레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직접 결재 사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정부 승인한 이그레망 내던지고, 우리 외교부나 주미 한국대사관에 관련 내용 알리지 않고 언론에 보도 동맹국에 대한 대우라고 보긴 어려워

이번 결정은 어찌보면 문재인 대통령 및 한국 정부가 공식 승인한 아그레망을 내던진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게다가 미국 측은 언론에는 철회 사실을 알리면서 우리 외교부나 주미 한국대사관에는 관련 내용을 일절 전하지 않았다. 동맹국에 대한 대우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배려는 없다"는 불쾌감의 표시란 지적도 나온다.  

철회 배경으로 빅터 차 제한적 타격인 코피전략 반대

WP가 꼽은 철회 배경은 크게 세가지. 첫째, 대북 정책 상의 갈등이다. 아그레망이 이미 신청된 후인 지난달 말 빅터 차가 NSC 팀과 비공식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NSC는 북한 핵 시설 또는 미사일 기지만을 골라 폭격을 가하는, 이른바 '코피 전략(bloody nose)'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FTA폐기를 위협하는 트럼프 전략에 반대와 검증 상의 하자

둘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위협하는 트럼프의 전략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마지막은 막판에 드러난 '검증 상의 하자'. WP는 지명 과정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 "백그라운드 검증 과정에서 빅터 차가 주한 대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할 적신호(red flag)가 나타났다"고 했다. 구체적 적신호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더 강성 또는 예스맨 외엔 대안 없어 어느쪽이든 한국쪽에서는 악재

워싱턴의 한 전문가는 "강경파인 차 석좌가 백악관 기대에 못 미친다면 더 강성 인사 아니면 백악관 말을 그대로 따를 '예스 맨' 외엔 대안이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그 어느 쪽도 한국을 위해선 좋은 소식이 아니다"면서 "차 석좌 낙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수가 있네요.

주한 미대사가 공석이 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호구로 보였으면 1년동안 대사를 임명하지 않는지...

또 아그레망 오고간 미대사 내정자 철회도 외교적 결례이지만 그걸 한국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가 알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어쨋든 일단 철회가 된 마당인데 남의 나라 인사에 대해 왈가왈부 할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이번 사태로 트럼프의 다음 행동을 예측 할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제한적 타격을 언제든 꺼낼수가 있다는 것이고 한미FTA 재협상 또는 나아가 폐기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할수가 있겠지요.

아참 빅터 차가 한국을 위해 코피전략 반대한거 아닙니다. 기고문에 보면 광범위한 전쟁 대신 코피전략을 반대한 겁니다. 빅터 차도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