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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빅터 차 낙마·트럼프 대북 경고…"더 강경파 오나" 촉각 아그레망 오고간 주한 미대사 백악관 인사철회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까지 오고간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가 막판 백악관에 의해 인사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2월말 우리 정부 빅터 차 아그레망 신속 승인, 백악관 지명발표만 남은 상태미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약 6개월 간의 오랜 논의 끝에 빅터 차에 대한 아그레망을 한국 정부에 신청했다. 우리 정부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 지난해 12월 말 아그레망을 승인했고 백악관의 공식 지명발표만 남은 상태였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빅터 차의 아그레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직접 결재 사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정부 승인한 이그레망 내던지고, 우리 외교부나 주미 한국대사관에 관련 내용 알리지 않고 언론에 보도 동맹국에 대한 대우라고 보긴 어려.. 더보기
트럼프 1박2일 방한 평가 트럼프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 평가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8일 1박2일 한국 국빈방문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란 평가다.위대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대북공조 확인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과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유일한 의회연설이었던 한국 국회연설 등을 통해 ‘위대한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긴밀한 대북공조를 확인했다.북한에 고강도 경고 메세지와 대화의 문 열어놓고 있음을 분명히 해또 북한에 대해서는 고강도 경고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우선시할 것이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국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특히 안팎에서 끊이지 않던 ‘코리아 패싱’ 논란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며 “한국.. 더보기
트럼프 “한·미 FTA 폐기 논의” 또 압박… 트럼프, 한미FTA폐기 여부 다음주부터 논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다음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한미FTA 수정이나 재협상을 넘어 폐기 준비중 확인이는 전날인 1일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히 한·미 FTA 일부 수정이나 재협상을 넘어서 FTA 폐기를 준비 중이라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를 사실상 확인해 준 셈이다. 미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5일 한·미 FTA 폐기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폐기를 우해서라기보다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압박용으로 보기도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FTA 폐기’ 발언에 나선 이유는 실제로 폐기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협상을 미국.. 더보기
美통상 전문지 "USTR이 요청한 것은 재협상 아니다" "트럼프 정부, 美의회와 충돌 피하려 재협상 표현 안 써"하원 세입위·상원 재무위, 한미정상회담 후 트럼프 재협상 개시 선언에 '유감' 美통상 전문지, USTR 한미FTA재협상이 아닌 공동위원회 개최요구미 통상 전문 매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즈'(Inside U.S. Trade's)는 13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FTA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니라,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미 의회, 한미 FTA재협상 한국을 화나게 하고 한국에 독으로 진단이 매체는 "미 의회와 관련 업계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화나게 할 수 있는 한미FTA의 완전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을 우려했다"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한국에 공식으로 전달한 서한의 표.. 더보기
美, 한미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 다음달 워싱턴DC서 특별공동위 소집 요구…트럼프 지시로 USTR 발표우리 정부측 "개정 검토 위한 협의"…통상본부장 공석에 공동위 연기 요구할수도 美, 한미FTA개정 협상 공식 요구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자고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USTR은 "특별공동위는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출처=서울경제우리 정부, 통상교섭본부장 공.. 더보기
美 상무부 공청회서 한미 FTA 뭇매 무역 적자 실태를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최근 워싱턴에서 정ㆍ재계를 대상으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거센 비판과 재협상 요구가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청회에서 한미 FTA를 향해 포문을 연건 미 철강업계였다. 레오 제러드 철강노조 위원장은 “한미 FTA는 중국과 북한 등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가 아닌 안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케빈 뎀시 철강협회 부회장도 “한국과의 자동차 부문 무역적자가 미국 철강업계에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을 한국이 가공 수출해 제품 가격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미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한국산 .. 더보기
트럼프 북핵 협력, 사드·FTA 청구서로 돌아오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핵 해결을 위한 강공 드라이브에 대한 청구서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비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날아오는 형국이다. 트럼프, 한국 사드비용 지불과 한미FTA재협상 의사 밝힘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을 내게 하고 싶다"고 말했고 한국과의 "끔찍한(horrible) 무역협정도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며 한미 FTA 개정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의 말은 액면 그대로 보자면 사드배치에 대한 모든 것을 한국 부담으로 돌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한미 FTA 발언은 최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언급한 '개선(.. 더보기
한미FTA발효 5주년 무역수지 두배증가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FTA재협상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한미FTA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양국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향후 행보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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