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탄핵 주저한다고?' 법대 교수의 명쾌한 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재 재판관들과 대통령 탄핵 전망에 대한 의문을 문답형태(Q&A)로 정리했다.

[결론] 대통령 몇 개월 수명 연장시켜주느니, 그냥 증거대로 탄핵시키는 게, 검찰, 언론, 정치 불안정 해소하는 길

A: 대통령이 혹 무서워 헌재가 탄핵주저하지 않을까요?

B: 헌재가 탄핵시키는 순간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서 끌려 내려오고, 수사 받고 재판받느라 정신이 없어요. 헌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무서워할 리가 있나요.

A: 혹 약점 잡힌 재판관 있으면 탄핵 주저 않을까요?

B: 진짜 약점 잡혔다면, 이 기회에 확 탄핵시켜버리는 게 더 안전하죠.

A: 탄핵 안 시키면 혹 대통령 득(물질적 이득) 볼일 없을까요?

B: 대통령직 연장돼 봐야 몇 개월 밖에 없고, 선거정국인데다, 아무 힘이 없어요. 득볼 일 없고 탄핵 기각시킨 재판관이란 꼬리표만 평생 따라다닐 거요.

A: 복귀한 대통령이 진짜 힘이 없을까요?

B: 검찰인사권 등 인사권이 있겠죠. 째째치사한 분이니 째째치사한 보복 같은 것 꿈 꿀 텐데, 그거 다 기춘병우(김기춘 전 비서실장ㆍ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손발이 물샐틈없이 움직여야 가능하지요. 그런 시스템 복원할 수 있겠어요? 결국 대통령 몇 개월 수명 연장시켜주느니, 그냥 증거대로 탄핵시키는 게, 검찰, 언론, 정치 불안정 해소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헌재가 특별히 무슨 공포, 약점, 특혜, 권력 때문에 헛짓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A: 헌재가 탄핵 기각하면 헌재는 권력 앞에 좀 안전하지 않나요?

B: 그 권력은 몇 개월 끝물이고, 형사처벌 앞에 놓여 있지요. 그런데 기각하면 국민의 분노가 헌재를 휘몰아치고, 저런 헌재 왜 필요하지 하는 근본 의문으로 갑니다. 9명 재판관의 헌재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어려울 듯.

A: 그러면 국민이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B: 뭔 소리?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지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무슨 짓이든 능히 획책할 꿈꾸고, 덮어씌우고 프레임 전환에 도사들이니...한 치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지요. 국민의 뜻을 확고하게, 오해할 여지없이 계속 알려줘야지요. 태국기팀들도 악을 써대니 그럴수록 진짜 국민 뜻을 일깨워줘야지요. 7차 촛불 끝에, 국회의 탄핵소추 이끌어냈습니다. 헌재에게도 주권자혁명의 장엄함을 느낌 받아야, 헌재가 정권의 괴상 요상한 술책에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어요.

A: 그럼 계속 광장에 촛불 들고?

B: 그럼요. 요컨대 #특검 힘내라 #헌재 힘내라 그것을 위한 압도적 에너지를 촛불로 모아서 #2월 탄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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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몇개월 남지 않은 대통령에게 충성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없다는거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렇더군요.

지는 해인데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탄핵기각 제판관이라는 딱지 안붙일려고라도 탄핵인용한다는 말입니다.

하도 박측이 꼼수를 잘 사용해서 불안했는데 읽어보니 시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