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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뉴스] 朴대통령, 헌재 나간다…“밝힐 것 당당히 밝히겠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기로 했다”며 “할 수 있는 것은 다한다는 입장이다. 당당히 나가서 밝힐 것은 밝히고, 얘기할 것은 얘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 탄핵 사유의 부당성을 직접 밝힌다면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이나 국민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탄핵심판 결과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자칫 공개적 ‘망신의 장’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카드에 대해 반대진영에서는 헌재가 이미 24일 마지막 재판과 3월 초 최종결정 로드맵을 예고한 마당에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는 어려워져 7인 헌재 재판관 체제에서 2명의 재판관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 대통령 측은 사전 일정 유출을 이유로 감정싸움 양상으로 공회전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이후 특검은 다소 느긋해진 반면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받게 된 박 대통령 측이 조급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혹시나가 역시나 역시나였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장되는 최후진술권의 행사를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뻔히 시간 끌기용 잔대가리인걸 알지만 피청구인의 권리라 어쩔수가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