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 "3개중 2개 요건만 해당"

한국, 미재무부가 지정하는 환율조작국에 지정 되지 않아

한국이 미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에 지정되지 않았다. 한국은 3개의 요건 중 2개에 해당되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 재무부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3가지 요건 중 2개에 해당 시장개입 규모 0.3%세번째 요건 피해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220억불이고 GDP 대비 경상흑자가 5.7%여서 두 가지 요건에는 해당됐다. 하지만 시장개입 규모가 49억 달러로 GDP의 0.3%밖에 안 돼 세 번째 요건은 피해갔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억 달러 감소했으며 서비스수지 흑자를 포함할 경우 12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여전히 관찰대상국 지위로 상황 변화시 환율조작국 지정 될수도

그러나 이번에도 미국이 여전히 한국을 관찰대상국 지위에 올려놓고 있어서 불씨는 사그러지지 않았다. 관찰대상국 지위는 미국이 해당국의 환율 관리를 주시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해당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미국, 환율조작국 견제 국가가 중국인데 환율조작국 지정하기 위해 기준 완화할수도 있어

미국이 결국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견제하려는 국가는 중국인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완화하면 현재 관찰대상국인 국가들 위주로 환율조작국 지정 칼날을 피하기 힘들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해 기준 완화나 새 기준 마련시 한국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기존 기준을 완화하거나 새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대만 환율조작국 우선 지정 가능성도 있어

아울러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 대만 등을 환율조작국으로 우선 지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여전하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운다. 

중국이 타켓이면 중국만 대려잡지 엄한 놈은 왜 잡는지...

중국이 페그제를 실시하면서 환율조작한다는건 오늘 내일 일이 아니죠. 그런데 중국만 타켓을 하기에는 무역보복이 두려워 결국 적당한 국가들을 집어 넣어 깡짜를 부리는건데 그 엄한 놈중에 가장 엄한 놈이 한국입니다.

미국이 뭘해도 정치인들이 동맹을 강조해서 뒷보복이 가장 적다는거겠지요. 아 대만과 일본도 있군요.

미국도 그 전 정권까지는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됐는데 트럼프 들어오면서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답이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기준 만들어 놓은거 대충 피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지정이 안됐으니 한숨은 돌리는데 아마 언젠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