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0' 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탁금지법 '3·5·10 규정' 손질 급제동..전원위, 개정안 부결 김영란법 개정 정부 움직임에 급제동 걸려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렸다.공직자 등에 제공 가능한 선물 산한액 농축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 상향 개정안 발표 예정이었으나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권익위 15명중 12명 참가 찬성6 반대5 기권1로 찬성이 1명 많았으나 과반넘지 못해 부결관련법상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어야 의결하는데, 이날 개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