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수출 전면 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북제재 돈줄 막지만 생명줄은 열어둬… 北 움직일 결정적 한방 부족 지난 28일 北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후 8일만 대북제재 채택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이후 8일 만에 유엔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2371호)를 채택되었다. 北 광물수출 전면 금지와 해외노동자 신규금지로 돈줄 먹는데 효과특히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심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철, 납 같은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해외 노동자의 고용을 동결해 평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막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北생명줄이자 핵심제재 수단인 원유공급제한은 빠져...하지만 북한의 ‘생명줄’이자 핵 도발을 막기 위한 핵심 제재 수단인 원유 공급 제한은 중국의 반대로 이번에도 빠져 북한의 즉각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