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탁금지법 '3·5·10 규정' 손질 급제동..전원위, 개정안 부결 김영란법 개정 정부 움직임에 급제동 걸려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렸다.공직자 등에 제공 가능한 선물 산한액 농축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 상향 개정안 발표 예정이었으나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권익위 15명중 12명 참가 찬성6 반대5 기권1로 찬성이 1명 많았으나 과반넘지 못해 부결관련법상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어야 의결하는데, 이날 개정.. 더보기 한국 부패지수 53점 후진국…70점 넘어야 '3만달러' 간다 우리나라 부패지수 53점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 수준한국 부패수준 악화는 기업의 투명성 문제최순실 사태 이후 평가 반영시 2017년의 CPI 더욱 하락할 것부패의 사회적 비용 GDP의 3%~ 5% 로 추산부패의 인식 개선만으로도 정부세수 GDP 0.8%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추산부패방지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이 중요김영란법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만 ... 부패한 나라는 경제 측면에서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청렴도 역시 높았다. 이는 부패가 단순히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를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부패지수와 GDP는 비례, 한국 절대부패 벗어난 수준30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작성한 2016 부.. 더보기 김영란법, 100일만에 개정 움직임? “명절 선물 한도 올려야 된다” #김영란법 100일 공감대 형성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어가면서 우리 사회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 김영란법이 당초 기대만큼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법 시행 이후 관공서와 병원 등에 청탁을 하는 사례가 거의 사라졌고, 술이나 골프 등 과도한 접대 문화도 상당히 개선됐다는 평가다. 또한 청렴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김영란법 효과라 할 것이다.#정부 일부 업종 과도한 위축으로 보완 지적 그러나, 정부는 음식점, 축산, 화훼 등 일부 업종의 과도한 위축 등 부작용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00일만에 제도를 손질한다. 현행 김영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