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든 반려견 목줄 2m로 제한…사고 발생때 주인 형사처벌 3월부터 개파라치 신고포상제 시행3월부터 반려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공공장소 모든 반려견 목줄길이 2m로 제한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반려견 소유자 처벌 대폭 강화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 더보기 개에 물리면… 피해자만 억울한 한국 반려견이 안문다고 반려족 주장하지만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 빈번하게 일어나“우리 아기(반려견)는 안 물어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고 거리를 나서는 ‘반려족’은 대개 이렇게 주장한다. 실제는 다르다. 유명 한식당인 한일관의 대표가 최근 이웃의 반려견에게 물린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에서 보듯 개에게 물리는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한국소비자원, 올해 1046건 반려견 물림사고 접수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4년 676건, 이듬해엔 1,48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벌써 1,046건(8월 기준)이 접수돼 지난해 접수 건수(1,019건)를 넘어섰다. 소방청, 지난해 개물림 사고로 병원 이송 환자 2111건. 올해 개물림 사망사고 3번째소방청은 .. 더보기 "얘 안 물어요" 순한 반려견 남에겐 흉포한 맹수일 수도 동물에 의한 상해 급증…2011년 245건→2015년 이후 매년 1천여건반려견 외출시 목줄 반드시 착용…사람 많은 장소에서는 줄 짧게 잡아야주인에게는 애교덩어리, 타인에게는 흉포한 맹수반려동물 사육 인구 1천만 명 시대가 열리면서 개와 고양이가 우리 사회 일부로 자리 잡았다.가족처럼 지내는 반려견은 주인에게는 '애굣덩어리'이지만, 흉포한 맹수로 돌변해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반려견 물림사고 매년 급증, 반려견 주인 상해죄나 과실치상죄 처벌 받을수도경찰 관계자는 "반려견 주인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반려견이 늘어나면서 개에 물리는 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온순한 줄만 알았던 반려견이 행인을 물면 주인이 처벌 받는다.22일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