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종식 프로그램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본소득 몇달새 확바뀐 케냐 극빈촌 기본소득은 녹색당이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안한 바 있고, 주요 대선 주자 중 하나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본소득은 차기 대선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기본소득이 불평등의 심화를 막고 인간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여겨지는가 하면 실질적으로는 복지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보기술의 발달과 자동화로 인간의 일자리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기업들이 기부한 2400만달러의 케냐 기본소득 실험 '기브 디렉틀리’는 지난해 10월 케냐 극빈촌 주민 220명 모두에게 앞으로 12년 동안 매달 2280실링(약 2만500..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