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EU의 한국 조세피난처 지정 … 경위도 모르는 정부 EU 재정경제이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 17개국 명단 발표5일 EU는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포함한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 17개국 명단을 발표했다.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감면혜택을 주고 제도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 문제 삼아EU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주고, 제도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보통 ▶저율과세·무과세, 국내와 국제거래에 차별적 조세혜택 제공한 경우 ▶해당 제도의 투명성 부족 ▶해당 제도에 대한 효과적 정보교환 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해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라고 본다. 아직 EU가 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