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인증서 제도 없애기로···전자서명으로 대체 과학기술정통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 확정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 획일화된 인증시장 혁신을 위해 공인인증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 계획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도 여러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10개 법령 상반기 국회제출, 하반기 20개 법안 제출 예정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