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본소득 몇달새 확바뀐 케냐 극빈촌 기본소득은 녹색당이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안한 바 있고, 주요 대선 주자 중 하나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본소득은 차기 대선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기본소득이 불평등의 심화를 막고 인간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여겨지는가 하면 실질적으로는 복지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보기술의 발달과 자동화로 인간의 일자리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기업들이 기부한 2400만달러의 케냐 기본소득 실험 '기브 디렉틀리’는 지난해 10월 케냐 극빈촌 주민 220명 모두에게 앞으로 12년 동안 매달 2280실링(약 2만500.. 더보기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착수…실업자들에 매월 71만원 지급 핀란드가 국민들을 상대로 일정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에 착수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이날 일자리를 잃은 국민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올해 1월부터 2년간 매월 587달러(약 71만원)에 달하는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직은 시범적 성격이 강하지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유럽에서 핀란드가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실험의 성과를 지켜본 뒤 기본소득을 ▲프리랜서 ▲소기업가(small-scale entrepreneurs) ▲파트타임 근로자 등 저소득 그룹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핀란드 정부가 시범실시하는 기본소득안에 따르면 수급자들은 매월 지급받는 돈의 사용처를 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들은 일자리를 구한 뒤에도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통신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