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아낀 시골 군의원의 AI 정책, 청와대도 극찬

충북도와 음성군 이상정 의원이 제안한 오리농가 휴업보상제 시행하여 300억 예산 절감 효과 봐

충북도와 음성군은 이상정 의원이 제안한 오리농가 휴업보상제를 시행한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충북도에서만 조류독감 살처분‧매몰 비용등 300억원 가까운 예산 절감 효과를 본 것이다.

청와대도 관심, 한 시골 군의원의 작은 정책이 AI예방정책 바꿀지 관심

청와대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한 시골 군의원이 내놓은 작은 정책이 대한민국 AI예방정책을 바꿀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6년 12월 이상정 의원 오리농가휴업보상제 건의, 기획재정부 반대로 충북도와 음성군만 시행

이 의원에 따르면 '오리농가휴업보상제'는 2016년 12월 음성군의회 동료의원들과 함께 건의문을 채택하고 충북도를 비롯해 관계부서에 건의를 했다.

이후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 같았지만 최종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시행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오리농가휴업보상제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오리농가 사육중단 대신 마리당 510원 휴업보상금 받는 제도

오리농가휴업보상제란 겨울철인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AI 주요감염 경로인 오리농가의 사육을 중단하는 것이다. 농가는 사육을 중단하는 대신 한 마리당 510원의 휴업 보상금을 받는다.

오리농가 사육 금지 이유는 최초 AI발생이 오리농가에 집중되었기 때문

닭, 메추리 등 다른 가금류 대신 오리농가의 사육을 금지하는 이유는 최초 AI 발생이 오리농가에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2016년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3000여만 마리의 가금류 대학살을 불러왔을 때도 오리농가가 밀집된 충북 음성군 맹동면 오리농가에에서 최초 발생했다.

현재 충북도 25억 투입 현재까지 AI발생하지 않아 307억원 예산 절감효과 봐

현재 충북도는 오리농가휴업보상제를 시행하는데 국비와 도비, 시·군비 25억을 투입했다. 현재까지 충북에서는 AI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이대로 끝날 경우 전년대비 307억여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보게 된다.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수가 있습니다.

몇년간 조류독감으로 엄청난 인력과 혈세가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백신을 개발한다고 난리를 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은 개발하기도 어렵지만 백신을 모든 가금류에 접종한다는게 말이 안되기에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수십억마리의 가금류를 주사기로 백신을 놓는다고 생각해보시면 얼마나 잘못 된 정책인지 알수가 있을겁니다.

솔직히 그 전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은 탁상공론으로 실행하기가 너무 황당한 것이였는데 이번 이상정 의원의 오리농가휴업보상제는 간단한 겁니다.

그냥 겨울철에 오리 못 키우게만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충북도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니 좀 더 연구해보고 전국적으로 시행할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