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차별적인 한국 상표 선점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중국 기업이나 브로커들이 한국의 유명 기업 브랜드를 먼저 중국에 상표 등록한 뒤 이를 비싼 값에 한국 기업에 되팔거나 짝퉁 제품이나 서비스를 양산하는 일이 활개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설빙의 마케팅 담당자는 지난달 말 시장 조사차 중국 광저우를 찾았다가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본사가 운영하는 '설빙'과 불과 100여m 떨어진 거리에서 '짝퉁 설빙' 매장이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글로 된 간판과 메뉴뿐 아니라 점원의 유니폼까지 한국 빙수 체인점 설빙과 똑같았다.
설빙 관계자는 "점장에게 항의했더니 되레 '우리가 원조'라고 우겨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삼겹살구이 전문업체 구이가는 지난해 초 상하이 지점에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영업을 중지하라'는 날벼락 같은 경고장이 날아왔다.
중국인이 '구이가'의 상표를 먼저 등록했다는 것이다. 구이가는 울며 겨자 먹기로 3000만원을 들여 중국 내 3개 점포의 직원 유니폼과 간판을 '구이家(가)'로 바꿔 영업을 해야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 기업을 노리는 중국 내 상표 브로커가 40여곳에 이른다. 이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은 지난해 기준 1125곳으로, 중국 내 상표권을 뺏겨 영업을 할 수 없는 데다 짝퉁 업체를 상대로 상표 사용료도 받지 못해 손실은 해마다 늘고 있다.
매출 손실을 포함한 총 피해액이 한 해 2000억~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표를 되찾기 위해 브로커들에게 거액을 지불하기도 한다. 2012년 애플은 '아이패드' 상표를 선점한 중국 기업에 6000만달러(약 685억원)를 냈다.
개인 단위로 움직이던 브로커들은 최근엔 법인으로 덩치를 키워 조직적으로 상표 선점에 나서고 있다.
국내외 한국 기업 박람회를 찾아다니며 타깃 업체 정보를 물색하기도 한다는 것. 한국 기업 상표 303개를 선점한 한 조선족 브로커는 설빙 등 많은 한국 기업과 다툼을 벌였지만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최근 한국·미국 등의 항의가 거세지자 상표 브로커들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약속했다.
지난 1일부터 '사용 의사 없는 상표 선점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새 심사 기준을 시행한 것이다.
하지만 새로 마련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실제 브로커들의 상표 선점 행위를 불법이라고 입증하는 과정도 여전히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 기업들이 미리 중국에 상표 등록을 해서 상표권을 방어하는 게 최선이며 정부는 기업들에 상표 선점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소송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
애플이나 테슬라의 경우를 계속 지켜보면서 대처를 못한 우리 기업도 문제지만 남의 노력을 너무 쉽게 도둑질 하는 땟놈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표 분쟁에서 땟놈들이 한번도 패소한적이 없는 사회시스템이 더 큰 도둑놈들을 양산하는 것이겠지요.
하여튼 땟놈들 치사한 짓이란 치사한 짓은 다하고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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