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몇달새 확바뀐 케냐 극빈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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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녹색당이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안한 바 있고, 주요 대선 주자 중 하나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본소득은 차기 대선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기본소득이  불평등의 심화를 막고 인간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여겨지는가 하면 실질적으로는 복지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보기술의 발달과 자동화로 인간의 일자리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기업들이 기부한 2400만달러의 케냐 기본소득 실험 '기브 디렉틀리’는 지난해 10월 케냐 극빈촌 주민 220명 모두에게 앞으로 12년 동안 매달 2280실링(약 2만5000원)을 무조건 지급하는 ‘빈곤 종식’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지급 대상을 40개 마을 6000여명의 성인으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 테스트 중이다.

이 실험에서 사람들이 더 일을 안하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돈이 생기자 가장 낙후된 편에 속하는 동네에서 힘들게 살던 사람들은 기초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자 보다 새로운 '사업'들을 벌이기 시작했다. 

한 자매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은행을 차렸고 한 남성은 낚시 그물을 만들고 배를 빌리고 사람을 고용하여 낚시를 하기 시작했다.

핀란드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실험이 실시한지 두 달이 지났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수입 여부와 상관 없이 주는 건 맞지만, 기존의 실업수당 등 사회복지 급여를 폐지하고 관련 행정비용을 최소화한 방식이다.

수당 잃을까 구직·창업 꺼리던 수혜자들이 기본소득 발판 삼아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고무적이다.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는 한국을 비롯한 개발국가들에서 시행될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와는 사뭇 다를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보다 진지하게 기본소득에 대해 고민해볼 이유는 확실히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