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178~550조 공약 발표

매니페스토실천본부, 24일 주요 5당 대선후보 정책답변 공개

대선공약, 여론 추이 보고 수정 가능성…누더기 공약 전락 우려

절세·세출조정 통해 비용 마련? 구체적 계획 없으면 공약 실현 ‘제로’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추가 부담 없이 복지도 대폭 늘려주고, 철도도 다리도 놓아주겠다는 ‘사탕발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마디로 거짓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한국매니페스토본부 정책선거 문화 정착 위해 주요 5당 대선후보 대선공약 정책답변 공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심상정 등 주요 5당 대선후보로부터 제출받은 대선공약 정책답변을 공개했다. 이는 네거티브 선거전을 지양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검증 확대를 통해 정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요 후보들 한마디로 공짜 점심,비용 마련 불투명

4월 24일 기준으로 대선 D-15일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요 후보들의 대선공약은 한마디로 ‘공짜 점심은 없다’는 상식과 정반대였다. 안보, 복지, 경제, 일자리 창출 등의 분야에서 돈은 마구마구 쓰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지가 불투명했다. 이는 대선공약을 사회적 약속이 아닌 시혜적 선물보따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후보별 공식 공약집 나오지 않고, 대부분 절세나 세출조정 방침

우선 5.9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진행되는 있지만 각 후보별로 공식 공약집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유럽의 경우 선거운동 시작 전에 공식적인 공약집이 나오는 것과 정반대다. 

각 후보들은 향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선공약을 수정할 경우 누더기 공약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실제 일부 후보들은 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대선공약 정책답변을 제출하면서 향후 수정 가능성을 전제로 달았다.

대부분은 국민 부담 없이 절세나 세출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후보가 용감하게 증세를 거론한 점이 눈에 띌 정도다. 

너무 준비 시간이 짧아도 그렇지 ...

대부분의 공약들이 돈을 퍼주는거라고 합니다. 177~550조라면 감당은 할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좋다고 생각되는거 공약에 다 집어 넣은듯 합니다. 뒷감당은 어떻게 할지..

답답합니다.

결국 무두가 국민들 혈세에서 나오는건데 저렇게 계획도 없이 지르니 답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