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농협 총기사건] 총이 돌아다닌다…총기범죄자 절반은 총기 소지자

경산 총기 강도 권총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 권청 압수 경로 주목

경북 경산시 농협 강도 사건의 피의자 김(43)모씨가 버렸다고 진술했던 45구경 권총이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되면서 김씨의 권총 입수 경로가 주목받고 있다.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탄두와 탄피 감식결과 1943년 미국에서 제조된 만큼 권총 역시 미군용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김 씨가 권총을 습득한 이후 10여년 동안 경찰의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동안 총기 습득 및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경찰 역시 이를 밝혀내지 못 했다는 점이다.

총기 사용 범죄 46%가 이미 총기 소유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6건이었던 총기 사용 범죄는 2015년 90건으로 2배 가량 늘어났다. 이중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이전부터 소지했던 경우가 전체의 46%에 달했다. 절반 가까운 총기 사고의 범인이 이미 총기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다. 

감사원 총기 관리 잘못 지적,42명의 전과자 허가,정신질완자 31명도 허가 됨

경찰청은 지난 2013년부터 총기관리 시스템을 통해 소지허가와 갱신 업무 처리시 범죄 전력 등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있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전체 총기 소지 허가자 10만1607명 중 2378명이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잘못 입력됐고 이로 인해 42명의 전과자가 총기 소지를 허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840명은 사망 등의 이유로 허가 취소 대상자였지만 여전히 소지 허가된 상태였다. 56개 경찰서는 2013년 이후 총기 소지 허가가 만료돼 갱신이 필요한 87명에 대해 별도 갱신 절차도 없이 보관 중인 총기를 내줬는데 이중 31명은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최근 해외 직구로 불법 구입 증가

최근에는 해외 직구 등으로 총기를 불법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늘었다. 지난해 10월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불법 총기가 2013년 140정에서 2015년 180정으로 대폭 늘었다. 대검 통계에서 범죄에 사용된 총기 중 24%는 새로 매입한 것이어서 이렇게 밀수입된 총기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찰청, 법개정과 조직개편 추진 중

경찰청은 지난해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총기 사건 이후 무허가 총기의 제조 판매 소지 행위의 형량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으로 대폭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또한 총기 안전 담당부서 격상에 대하여 6개월 간 연구 용역으로 업무 분석, 조직 및 인원 추계가 완료되면 조직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이 총기류 안전 지역인지 다시 한번 고민 해 볼 시기...

작년 90건의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올해는 아마 그것보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부가 총기 안전 지역인지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단순한 밀수로 인한 총기가 국내 유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총기 유입인지 고민해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