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세비반납' 약속 D-7...옛 새누리, 대국민 전면광고

지난 2016년 4월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현 김무성 의원(바른정당, 부산 중구 영도구) 등 당시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 40명은 국민을 상대로 조건부 세비 반납 약속을 했다.

이들은 갑을개혁, 일자리규제개혁, 청년독립, 4050자유학기제, 마더센터 등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2017년 5월 31일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하겠다고 공언한 것.당시 광고에서는 ‘국민 여러분, 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의지를 다졌다.

이들의 약속 시한인 2017년 5월31일까지는 이제 1주일이 남았다.

이 약속에 이름을 올린 당시 후보는 40명이다. 이들 중 당선자는 27명(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명연, 김무성, 김성태,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 박명재, 백승주, 오신환, 원유철, 유의동,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철우, 장석춘, 정유섭, 조훈현, 정준길, 지상욱, 최경환, 최교일, 홍철호)에 달한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발의'로 공약을 이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의 주장에도 개혁 과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단순히 법안 발의만으로 공약을 지켰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실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 법안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2014년 2월 20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변협 초청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 여러분, 내가 당선되면 이런 이런 것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속아 가지고 표 찍어주고 대통령, 국회의원에 당선됐죠. 정치인들에게 국가재정 건전성을 감안해서 공약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깁니다. 우선 당선되고 봐야 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김무성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새누리당을 찍어준 사람들은 모두 불가능한 약속만 믿고 투표를 한 셈이다. 우선 당선되고 봐야 하니까 이런저런 것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약속...

김무성 의원의 대한변협 초청 강연을 보면 애초에 지킬의지가 없는 약속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1년동안 기억하고 저 자료를 가지고 있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거죠.

그런데 이번에 된통 걸린듯 합니다. 보나마나 안지킬것이지만 타격은 좀 있겠지요.

정치인들 제발 자기 입에서나온 말은 지킵시다.말로 한 업도 업인데 정말 너무 업을 쌓는듯 합니다.이번에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