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추경…11.2조 쏟아부어 일자리 11만개 만든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달만에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일자리 추경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1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목표는 11만명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추경의 주요 쓰임새를 보면 한마디로 일자리에 '올인'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추경예산 11조2000억원 중 지방교부세 등으로 내려가는 3조5000억원을 제외하고 중앙정부가 일자리를 위해 쏟아붓는 예산은 7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신규 일자리 창출에 쓰이는 예산은 중앙정부 지출 예산 절반에 달하는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우선 Δ경찰관 1500명 Δ부사관·군무원 1500명 Δ소방관 1500명 Δ교사 3000명 Δ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등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채용하기로 했다.

또 Δ보조교사 4000명 Δ대체교사 1000명 Δ노인돌봄서비스 600명 Δ아동안전지킴이 3073명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와 Δ노인일자리 3만개 등 총 5만9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민간의 경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3명 중 1명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2+1 취업지원 서비스'도 시작된다. 정부는 '3명째' 취업자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5000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해 1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취업상담과 취업훈련에 참여하는 청년실업자에게는 3개월간 매달 30만원의 수당도 지급된다. 정부는 이번 청년구직촉진수당을 통해 36만6000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밖에 5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해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태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액'의 수령액 규모를 기존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33%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공공 일자리 7만1000개와 민간일자리 1만5000개 등 총 8만60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간접적으로 2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더하면 총 11만개 일자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p)씩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연초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상향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경을 통한 일자리 효과가 경제성장에 힘을 보탠다면 올해 다시 3%대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실장은 "공공 채용 일정의 경우 최대한 빨리 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다"며 "국회통과가 이달 마무리될 경우 7월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렵네요.

일자리를 지금 만드는건 좋은데 저 일자리 유지 비용은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결국 지금의 추경이 일자리만 만들고 말지 아니면 선순환으로 돌아 올지는 모르지만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도 늦었지만 일단은 해야만 하는 일이긴 하죠. 세계경기가 다시 호조로 돌아섰다고 하니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공무원 일자리가 12000여개가 늘어났는데 매년 늘어나는 공무원에 대한 세수 투입이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