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미룰 수 없다” vs “오만한 질주”… 靑·野 정면충돌

청와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며 인사청문 정국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경제불평등 해소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강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정무라인을 총동원해 야당 설득에 나섰지만 실익을 얻지 못했다는 자체 평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국민들도 김상조 위원장을 공정거래 정책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흠결보다 정책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밀어붙이기에는 각종 인사 잡음에도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자신감도 작용했다. 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비판 여론에도 힘을 얻었다.

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야당을 기만하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높은 지지 여론에 눈이 어두워 소위 촛불민심만 쫓느라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대통령 스스로 협치 의사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논평을 내고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청문보고서조차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무력화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는 문재인정부가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김 위원장 임명에 유감을 표했으나 강력 반발하지는 않았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 임명은 문재인정부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국당 역시 협치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청와대와 보수 야당에 대한 양비론을 취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애초에 자유당이나 바른정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해야할 적폐입니다. 두 정당 다 부처나 예수를 앉혀놔도 반대 할겁니다. 애초에 문재인 정권 자체를 반대하는 당이라 그냥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걸리면 다행이고 안걸려도 상관 없는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하루 빨리 장관들을 입명해서 내각을 구성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정부를 공회전 시킬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