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기본료' 폐지는 없지만 '보편적 인하안' 마련…정부, 이르면 9월부터 '통신비 절감대책' 추진

국정기획자문위,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 연 4조6000억 절감 기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드디어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기본료 폐지는 숙제로 남겼지만 국정기획위와 여당은 이번 절감대책을 통해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금할인 현행 20%에서 25%로 인상

국정기획위는 준비를 거쳐 2개월 안에 요금할인율 현행 20%에서 2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요금제 사용자가 늘어 연간 1900만여 명에게 1조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3노년층과 저소득층 월1만1000원 통신비 감면

노년층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월 통신비 1만1000원이 신규 및 추가 감면되는 방안도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약 329만명이며 감면 금액은 연 5173억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음성 200분, 데이터 1GB, 문자 무제한 기본 제공 보편요금제 도입 

보편 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기존 3만원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음성과 데이터(1GB)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이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요금제가 도입되면 현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조∼2조2000억원에 해당하는 수치다.

기본료 인하 없는 보편 요금인하...

이통사들은 지금 소송까지 간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통신요금 너무 비싸고 이통사별로 차별이 없어 선택의 폭이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마케팅 비용이 40%까지 차지한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혜택 받은게 없습니다. 하지만 독과점이라 그냥 놔두어도 장사가 되는 사업지요. 그러니 세무조사를 한번 해서 요금원가를 공개를 했으면 합니다.

누구말이 맞는지 세무조사로 원가 공개 한번 하면 국민들도 받아들일수가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