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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생각들

한미정상회담,한미FTA 무역청구서 '부담'

트럼프 한미FTA재협상 언급, 우리 측 참모진 방대한 자료로 이익 균형점이 맞다고 강변

출처=AP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한미간 무역불균형에 대한 재협상"을 언급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확대 정상회담 장면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갑자기 일정을 바꿔 한미 취재진을 불러모은 뒤 미국의 무역 우려를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취재진들을 퇴장시켰다. 

확대회담에 참석한 우리 측 참모들은 언론이 퇴장한 뒤 방대한 자료를 들이밀며 상품수지에서 미측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서비스수지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적자인 만큼 전체 FTA로 보면 이익 균형점이 맞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한미 언론이 있을 때의 강경한 모습에서 한발 물러나 별다른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중앙일보

트럼프, 정상회담 공동언론 발표회때 한미FTA재언급

하지만 단독·확대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협정이 체결된 이래 미국의 무역 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협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미 FTA 문제를 다시금 끄집어냈다. 

문대통령, 한미FTA가능성 일축하며 실무TF구성 역제안

문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인 1일 한국 워싱턴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미 공동성명) 합의 내용을 보면 된다. (합의 내용에 없는) 나머지는 합의 외의 얘기"라고 FTA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미국 측이 관세외 장벽을 얘기해 실무 TF를 구성해 FTA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해 보자고 역제안한 것으로 논의는 끝났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 트럼프 한미FTA 만기도래라고 언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 재개를 지시하는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정은 만기가 다가온다. 사실 2주 전에 만기가 도래했다"는 엉뚱한 발언도 내놨다. 

한미FTA는 만료 시한이 없는데도 만기가 됐다는 주장으로 다시 한 번 이슈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한겨레

진짜 재협상을 할려고 하는건지 미국내 언론용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미FTA에 관해서 우리 측이 방대한 자료를 이용해 이해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 문제없이 회담이 마쳤지만 카메라만 보면 한미FTA재협상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미친놈인건 알지만 카메라 중독환자 같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행동들은 외교적으로 큰 결례입니다. 그래서 무식한 놈한테는 당해낼 방법이 없으니 재협상일지 조정일지 아마 한미FTA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올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