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또 빗나가도, 또 용역 받는 교통연구원

의정부ㆍ용인경전철ㆍ신분당선 등 엉터리 예측이 파산ㆍ적자 사태 낳아

“사업추진 기관 입맛 맞추는 데 주력 잇딴 예측 실패 책임 물어야” 목소리

교통연구원,국책연구기관이라는 이유로 민자철도사업 수요예측 싺슬이

민자철도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연구를 도맡고 있는 교통연구원의 엉터리 승객 예측이 막대한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교통연구원은 의정부경전철 사업 외에도 용인경전철과 부산김해경전철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민자철도사업에 대한 승객 수요예측 연구를 싹쓸이하고 있다. 국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보니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출처=한국일보

교통연구원, 용인경전철 일 16만명 수요예측 그러나 실제 9000명에 그침

그러나  2013년 4월 개통한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교통연구원은 개통 첫해 하루 평균 이용객 수를 16만여명으로 예측했다. 이는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이 내놓은 3만3,000명보다 무려 5배 가량 많은 규모였다. 실제 개통 첫해 하루 평균 이용객은 9,000명에 그쳤다. 용인경전철은 해마다 300억원 가량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교통연구원, 부산김해경전철 일 17만명 수요에측 그러나 실제 3만명 이용

부산과 김해를 오가는 부산김해경전철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교통연구원은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첫해 하루 평균 승객을 17만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이용객은 3만여명에 불과했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2011년 개통 후 지난해까지 모두 2,124억원을 이 경전철에 쏟아 부었다. 이런 추세라면 2041년까지 1조4,000억원 가량의 혈세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

교통연구원, 인천공항철도 일 21만명 예측했으나 2만명 넘지 못함

인천공항철도 역시 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21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개통 후 2년 동안 2만명을 넘지 못했다. 2008~2015년 1조4,000억원의 적자를 메워야 했고, 2040년까지 예상되는 국비 투입 규모도 8조원이나 된다. 신분당선 역시 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이 실제와 하루 평균 16만명이나 차이가 나면서 누적 손실이 3,732억원으로 불어 개통 5년만에 자본 잠식 상태다. 

출처=한국일보

교통연구원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막대한 혈세 낭비하지만 계속 용역 받고 있는 상황

이처럼 교통연구원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도 교통연구원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국토부 등의 교통 수요예측 용역을 계속 받고 있다. 교통연구원은 사업추진 기관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는 데만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예측이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 재정 손실이 클 경우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연구원, 축적자료 부족과 지자체 자료 부정확때문

이에 대해 교통연구원은 경전철 사업은 교통 관련 축적자료 부족과 착공이 늦어지며 수요예측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경전철 사업 연구는 대부분 1990년대 후반에 진행됐는데 당시에는 교통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했다“며 “10년 넘게 공사가 지연되고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한 자료도 정확하지 않아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해도해도 너무 틀리니 용역자체가 필요없는 수준

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이 한번이라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수요예측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게속 교통연구원으로 용역을 주는게 단지 국책연구기관이기때문만은 아닐듯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틀려야지 이건 해도해도 너무 틀리고 한번도 비슷한 수요예측이 없습니다. 결국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을 했고 김해부산경전철은 1.4조의 손실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 수요예측이 단순히 자료의 부정확도로 인해 발생한것은 아닐것이라고 봅니다. 진짜 감사가 필요한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