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검증에 민간전문가 참여한다…"객관성 시비 차단"

외교부 위안부 합의 TF에 학자 등 민간 전문가 참여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위안부 합의 및 이행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는 외교부 TF에 학자 등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TF에 민간인 참여는 객관성 시비 피하고 정부 밖 의견 수렴을 위함

외교부가 TF에 민간인을 참여시키기로 한 것은 합의 당사자인 외교부 인사들만으로는 객관성 시비를 피하기 어려운 점, 위안부 합의 자체가 피해자와 여론 등 '정부 밖'의 목소리를 수렴하는데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TF 결과, 합의를 파기 또는 유지 등에 대한 정부 입장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

외교부 TF의 위안부 합의 점검 결과는 합의를 파기 또는 유지할지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일 외교 측면 뿐 아니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내 피해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측인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와의 첫 회담에서 우리 국민 정서적으로 수용불가 설명

대선 과정에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 추진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합의의 처리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첫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에 언급, "우리 국민 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하자"고 말했다. 

2015년 12월 28일 도출된 위안부 합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이 명시되고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10억 엔) 등을 담았지만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점,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문구를 담은 점 등이 논란을 빚었다. 

정말 이상한 합의문을 공개적으로 검증했으면 했는데...

아무리 좋게 봐도 이상한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반적으로 재검증한다고 하는데 특히 최종적·불가역적 해결과 소녀상 이전이 왜 들어갔는지가 주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쓴 합의가 세상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TF결과에 따라 윤병세 이 새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