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

다음달 워싱턴DC서 특별공동위 소집 요구…트럼프 지시로 USTR 발표

우리 정부측 "개정 검토 위한 협의"…통상본부장 공석에 공동위 연기 요구할수도

美, 한미FTA개정 협상 공식 요구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자고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USTR은 "특별공동위는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서울경제

우리 정부, 통상교섭본부장 공석 회담 연기 요구 

현재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 회담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우리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인 점을 들어 회담을 다소 연기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중이고, 이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우리 측 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통해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 재협상이 아닌 협정 개정 여부 협의 시작 하는것이라고 설명

우리 정부 측은 미국이 현재 요구한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니라 일단 협정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정 내용을 개정하려면 협상 권한을 보유한 의회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고자 본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통보하고, 30일 전 협상 목표와 전략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결국 재협상 통보가 왔군요.

미국 민주당이 워낙에 개판을 치는 바람에 한미FTA찬성파들이 힘을 못 얻고 있습니다. 

사드때문에 중국의 경제보복을 받고 있는 동맹에 정말 할 짓은 아닌것 같은데 워낙에 트럼프가 앞뒤를 안가리니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재협상 회담은 우리측에서 잘 방어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 놈들 해도해도 너무 하는것 같아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