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정권서는 일사천리 진행, 정권 바뀌자 초유의 발행 취소
정치적 논란 ·갈등에 따라, 결정 번복 가능 선례 남겨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 취소, 거센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듯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이 없던 일이 됐다. 보수단체와 일부 야당은 "있어선 안될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애당초 정치적 논란 속에 진행됐던 사업이 더 거센 정치적 격랑속으로 휘말리는 모습이다. 우표발행을 사상 처음으로 번복한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 대한 '거수기'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정희 우표발행 사업 일사천리 진행, 졸속심의 우상화 비판 제기
박정희 우표사업은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의 요청을 받아 경북 구미시청이 지난해 4월 우정사업본부에 신청하면서 진행됐다.
발행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우표발행심의위원회는 박정희 우표 제작 요청 한달 뒤인 지난해 5월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발행을 결정했다. 당시 9명이 참석해 9명 전원이 발행 찬성 결정을 내렸다. 심의회는 총 제적인원은 17명이다. '우상화'는 물론 '졸속심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당시 백범김구기념관이 신청한 '백범일지 출간 70주년 기념우표'는 불허됐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었다.
우본 "우표 발행 절차상 문제가 없었으므로 발행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 고수
논란이 계속돼 왔지만, 우본은 "우표 발행 절차상 문제가 없었으므로 발행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치적 시비로 우표 발행이 번복될 경우, 독립적인 우표발행심의위의 입지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정권이 바뀌자 우본 입장 변경, 박정희 우표 발행 취소 결정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우본의 입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세칙' 제17조 2항 2호에 근거에 재검토에 나섰다.
재심의가 열렸고 논란 끝에 표결로 들어갔다. 박정희 우표 발행 취소가 결정됐다. 총 12명 참석에 발행철회 8명 , 발행추진 3명, 기권 1명이었다. 작년엔 참석자 9명의 만장일치로 발행추진을 결정하더니, 1년만에 8명이 발행철회에 손을 든 것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정권의 주인
지난 1년간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한국사회에서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마다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라는 점은 똑같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정권의 주인이다. 우본의 재심의 요청과 심의위의 번복 결정이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박정희 기념 우표를 발행은 정권에 대한 아부일뿐입니다.
기념우표라는게 몇명이 신청해서 발행하는건 아닌듯 싶습니다. 우표라는게 단순 기념 사업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용하는것이기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여론은 한번 살펴 봤어야만 하는건데 우본이 박근혜한테 아부한다고 그냥 결정을 한거라 국민들의 감정과는 너무 동떨어진 결정이였습니다.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은 취소되었지만 친박의 거센 항의에 직면하게 될것이고 또 어떤 꼬투리를 잡을지 걱정입니다.
친박들 또 이념가지고 장난질할건데 얼마나 시끄러울지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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