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美의회와 충돌 피하려 재협상 표현 안 써"
하원 세입위·상원 재무위, 한미정상회담 후 트럼프 재협상 개시 선언에 '유감'
美통상 전문지, USTR 한미FTA재협상이 아닌 공동위원회 개최요구
미 통상 전문 매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즈'(Inside U.S. Trade's)는 13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FTA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니라,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미 의회, 한미 FTA재협상 한국을 화나게 하고 한국에 독으로 진단
이 매체는 "미 의회와 관련 업계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화나게 할 수 있는 한미FTA의 완전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을 우려했다"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한국에 공식으로 전달한 서한의 표현이 이들을 진정시켰다"고 전했다. 또 한 소식통을 인용해 "재협상이라는 단어는 한국에 '독(毒·toxic)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USTR, 한국 정부의 반발과 의회와의 마찰로 재협상 표현 삭제
USTR은 애초 트럼프 대통령의 끊임없는 한미FTA 재협상 주장에 따라 '개정' 대신 '재협상'을 요구할 예정이었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재협상' 표현을 서한에 담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의 반발을 우려하는 의회의 담당 상임위원회인 하원 세입위와 상원 재무위와 부딪히는 것을 의식했다는 게 이 매체의 설명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한미FTA 재협상 개시를 선언하자 의회는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한미 FTA재협상이 아닌데도 재협상이라고 언론들이 떠듭니다.
화가 납니다.
틀림없이 재협상이 아닌 공동위원회 구성요구일뿐입니다. 이것은 FTA연차 회의보다 조금더 높은 강도의 개정 추진을 요구 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레기들은 재협상으로 보도를 합니다.
FTA재협상 권한은 미 의회에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권한을 행정부에서 받을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또한 한미FTA를 맺은 정당이 공화당이고 민주당에서도 한미FTA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의회가 행정부에 권한을 이양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정을 잘 아는 기레기들이 모두 재협상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현 정부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시 노무현정권때로 돌아가는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가난한 조중동...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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