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문건 1361건 또 나왔다

홍남기 실장 “재임 때 일부 작성”… 靑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 포함” 

청와대, 박근혜 정부 당시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 포함된 다량 문건 발견

청와대는 17일 박근혜 정부 당시 정책조정수석(현정택·안종범)실에서 작성한 삼성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등과 관련된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이 포함된 다량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254차례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도 포함, 홍남기 당시 비서관 등 지시 내용 정리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홍남기·최재영)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차례의 (이병기·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수·비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 “(발표한 문건) 일부는 기획비서관 재임 시절 내가 작성한 게 맞다.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과 관련한 언론 활용 방안,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지시 내용 정리

박 대변인은 “문건들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면서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과 관련한 언론 활용 방안,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완성된 문건으로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어 청와대 문건 내용 밝히지 않음

지난 14일 민정수석실 문건·메모 중 공개된 부분은 ‘생산이 완성되지 않은’ 메모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완성된 문건인 만큼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가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만큼 후폭풍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YTN영상 캡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시절 문건일 수도

2015년 초~2016년 말은 이병기·이원종 비서실장 시절로 세월호 1주기와 12·28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추진, 4·13 총선 등 굵직한 현안들은 물론 최순실 관련 보도가 본격적으로 나오던 때다. 게다가 수·비회의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생산 시기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시절 문건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작성자가 자신이 작성한게 맞다고 하니 가짜는 아니고...

어떻게 지금에서야 발견이 된건지 의문입니다. 비록 인턴 책상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동안 청와대 전체를 한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이것도 문제이네요.

또한, 청와대에서 적법하지 않은 일을 비서관들이 모여 꾸몄다는것 자체가 문제인듯 합니다. 

503에게 한번더 치명적인 문건이 난온듯 해서 이번 문건 조사를 추가해서 기소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런데, 최순실 건이 터지고 모든 문서를 파쇄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국가기록물 위반일듯 한데 당시 청와대 근무한 모든 당직자들도 위반한거라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