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예산안 428.8조 확정…복지 1.5조↓ SOC 1.3조↑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진통끝에 국회 통과, 정부안보다 1천억 감소한 428조8천억원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28조8천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천억원 감소했다.

예산안 대비 총지출 전년대비 7.1% 늘어난 규모

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천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같은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1천억원)에 비해서는 4.6% 늘어나는 수준이다.

12개 분야중 보건·복지·고용,외교·통일,일반·지방행정 등 3개 분야 정부안 대비 줄어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46조2천억원→144조7천억원), 외교·통일(4조8천억원→4조7천억원), 일반·지방행정(69조6천억원→69조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7조7천억원→19조원)을 비롯해 교육(64조1천억원→64조2천억원), 문화·체육·관광(6조3천억원→6조5천억원), 환경(6조8천억원→6조9천억원), 연구·개발(19조6천억원→19조7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천억원→16조3천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6천억원→19조7천억원), 국방(43조1천억원→43조2천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9천억원→19조1천억원) 등 9개 분야는 증액됐다.

복지 분야 전년 대비 11.7& 증가, 교육분야 11.8% 증가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1.7%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교육분야 역시 11.8% 늘어났다.

SOC  전년대비 14.2% 급감, 문화·체육·관광분야도 6.3% 감소

SOC의 경우 삭감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전년 대비 예산이 14.2% 급감했고, 문화·체육·관광(-6.3%)도 감소폭이 컸다.

정부, 일자리 창출과 경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 중심으로 재정지출 추가 확대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2천757억원),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393억원) 예산을 증액했다.

일자리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천91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912억원), 중증외상센터 지원(212억원) 예산을 늘렸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대비 지원 확대(1천279억원), 3축 체계 등 방위력 개선비(377억원) 예산도 조정했다.

내년 총수입 정부안 대비 1천억 증가한 447조2천억원으로 확정, 올해 대비 7.9% 늘어난 규모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47조1천억) 대비 1천억원 증가한 447조2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414조3천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7.9%(32조9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끝에 법정시한을 사흘이나 넘겨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예산안 통과의 최고의 수혜자들은 국민의당일겁니다. 제1야당인 자유당은 아무것도 한것 없이 그냥 반대만 하다가 끝났고 국민의당은 캐스팅보드 역활을 제대로 한것 같아 존재감을 과시하였습니다.

자유당은 야당이라는게 뭔지 고민을 좀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단지 반대만 하는게 아니라 주고 받는게 잇어야 하는데 반대만 줄기차게 하다가 받은게 하나도 없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죠. 

그러나 국민의당은 지역예산 주지 않으면 합의 깨젰다고 협박을 해서 많은 지역예산을 챙겼습니다.

어쨋든 생각보다 빨리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한 우원식 원내대표도 눈에 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