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한국 조세피난처 지정 … 경위도 모르는 정부

EU 재정경제이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 17개국 명단 발표

5일 EU는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포함한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 17개국 명단을 발표했다.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감면혜택을 주고 제도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 문제 삼아

EU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주고, 제도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보통 ▶저율과세·무과세, 국내와 국제거래에 차별적 조세혜택 제공한 경우 ▶해당 제도의 투명성 부족 ▶해당 제도에 대한 효과적 정보교환 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해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라고 본다. 아직 EU가 이 명단에 속한 17개 국가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기재부 국제공조 프로그램과는 다른 기준 적용 국제 기준 어겼다는 입장

이에 대해 기재부는 EU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 회피에 대한 국제공조 프로그램(BEPS)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국제 기준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BEPS 프로젝트는 적용 대상을 금융·서비스업 등 이동성 높은 분야로 한정하지만 EU는 적용 범위를 제조업까지 확대해 한국을 명단에 포함했다.

기재부 EU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기준 강요는 조세 주권 침해라는입장

기재부는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당장 제재는 없지만 OECD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게 포함

당장 큰 피해가 없더라도 체면은 이미 구겼다. EU가 발표한 명단엔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튀니지·아랍에미리트(UAE)·바베이도스·카보베르데·그레나다·마카오·마셜제도·팔라우·세인트루시아·사모아·바레인·괌·몽골·나미비아·토바고 등이 포함됐다. OECD 회원국 중엔 한국이 유일하다. 

EU 지나 잘하지...

EU가 무슨 권리로 자기들 마음되로 조세회피국을 지정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부가 아무리 대처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로 완전히 국제봉이 되어서 그런지 개나 소나 다 우리나라를 때리는군요.

외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 감면혜택은 모든 나라가 다 주는 겁니다. 안 주는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조세피난처에 대해 국제공조 프로그램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마당에 지 입맛에 맞는 조건을 내건다는건 엄연한 주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