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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석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허용 ■ 법적 근거 없는 철거 압수 부산 동구청과 경찰은 소녀상을 설치한 시민단체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4시간여 만에 강제 철거했다. 노상 적치물이라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구청이 별다른 법적 근거도 없이 소녀상을 철거·압수한 것으로 드러나자 구청에 비난과 항의가 쇄도했다.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다운돼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다. 이렇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동구청은 압수 이틀 만인 오늘 평화의 소녀상을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에 반환했다. 그동안 동구청은 "일본과 외교 문제가 걸려 있어 기초단체로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었다"고 밝혔다. ■ 박삼석 동구청장 기자회견...사과 및 설치 허용 부산 동구청장은 오전 10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소녀상 설치에 대해 행정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 더보기
부산 위안부 소녀상 철거, 서울은 되고 부산 동구청은 철거·압수 왜?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8일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하려 했으나 동구청은 이를 도로법상 무단적치물로 보고 공무원과 경찰을 동원,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소녀상을 압수했다. 이날 행정대집행은 현장에서 계고하고 바로 집행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 애초 행정대집행은 지자체가 집행 전에 집행 대상에 계고 기간을 주고 미리 문서로 대집행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소녀상은 2011년 12월 14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이후 전국에 55개나 세워졌다. 일본·미국·호주 등 해외에도 15개가 설치됐다. 부산처럼 행정기관이 소녀상 설치를 막은 전례가 없다. ■ 소녀상 설치 1년 전부터 예고 . . . 지난해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