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위안부 소녀상 철거, 서울은 되고 부산 동구청은 철거·압수 왜?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8일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하려 했으나 동구청은 이를 도로법상 무단적치물로 보고 공무원과 경찰을 동원,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소녀상을 압수했다. 

이날 행정대집행은 현장에서 계고하고 바로 집행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 애초 행정대집행은 지자체가 집행 전에 집행 대상에 계고 기간을 주고 미리 문서로 대집행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소녀상은 2011년 12월 14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이후 전국에 55개나 세워졌다. 일본·미국·호주 등 해외에도 15개가 설치됐다. 부산처럼 행정기관이 소녀상 설치를 막은 전례가 없다.

 

■  소녀상 설치 1년 전부터 예고 . . .
지난해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구성된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위안부 합의 이후 부산에서 서명 8,180명, 성금 8,500만원을 모으는 등 꾸준하게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건립운동을 해오고 있었다. 사실상 소녀상 설치는 1년 전부터 예고돼 있었던 것이다.
 

동구청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소녀상에 대해 불허 방침을 내린 상황이어서 철거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제3의 장소인 정발장군 동상이 있는 곳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도 해당 단체가 자신들의 주장만 밀어붙이고 있다. 차라리 밤에 몰래 설치하지 대낮에 불법을 저지르는데 공무원이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부산 동구 야적장에 방치된 소녀상

■  서울은 되고 부산 동구는 안돼 . . .  

비슷한 시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1263차 수요집회가 열렸다. 소녀상은 일본대사관을 응시하고 있었다. 위안부 할머니와 시민단체는 인근 외교부 청사 앞에 몰려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에 당당히 맞서지 않는 외교부에 항의했다. 이들은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과 똑같은 모양의 대형 풍선(높이 5m)으로 만든 소녀상을 들고 갔다.

 

서울의 소녀상은 당당히 서 있는데 부산의 소녀상은 왜 수난을 당했을까. 소녀상을 바라보는 자치단체의 태도가 결정적 차이를 만들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고 보호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지난 27일 소녀상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반면 부산 동구청은 소녀상이 도로법 제72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시행령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이 아니라며 설치를 막고 있다.

동구는 강제 철거해 압수한 소녀상에 대한 정보를 추진위 쪽에 알려주지 않고 있다. 도로법 시행령에는 ‘노상 적치물 소유자 등이 쉽게 보관장소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무단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다. 소유자가 과태료를 내면 행정관청이 적치물을 계속 보관할 근거가 없다. 추진위 쪽은 “동구가 소녀상 보관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과태료 영수증도 발부하지 않고 있다. 과태료를 발부하면 즉시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한춘 동구 안전도시국장은 “소녀상을 돌려주면, 일본영사관 앞에 불법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소녀상 반환을 거부했다.

 

■  박삼석 동구청장 이상한 행동?  

김미진 우리겨레하나되기 부산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박 청장을 지난 8월 만났을 때 일본영사관 앞만 아니면 다른 곳은 고민해 보자고 했다. 하지만 이달 초에는 어느 곳도 안 된다고 했다”며 “지난달 28일 박 청장이 일본영사관 총영사를 만나고 심적 압박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주 우리겨레하나되기 부산운동본부 금정지부장은 “동구의 인도 등에 수십 개의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데 소녀상은 왜 안 되느냐고 물어도 구청은 묵묵부답”이라며 “기준도 모호한 도로법을 들이대는 것은 정부와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동구청 공무원은 “역대 동구청장 중에서 처음으로 일본 영사관을 행사장에 참석시켜왔다. 또 최근 부쩍 각종 행사 때마다 일본영사관을 인사시켜왔다. 왜 그러나? 이상하다”고 박 구청장의 행동에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일본영사관 쪽은 지난달 28일 동구에 “박 구청장이 강한 리더십으로 대응해주고 있지만, 소녀상이 설치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다.

 

 

■  부산 영도경찰서는 빨라 . . .

부산 일본영사관 앞 인도에 놓인 소녀상 철거를 막다가 연행된 시민·대학생 13명 중 2명이 석방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박모(59)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한 뒤 28일 오후 11시께 검사 지휘를 받아 석방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씨는 28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서 구청 측의 소녀상 철거 강제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차모(41) 씨를 입건하고 석방했다.

이들과 함께 연행된 11명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등 묵비권을 행사해 현재 서부·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 분산돼 입감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계속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문 검색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소녀상 없는 제막식?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미소추)’는 29일 오후 2시 동구청을 항의 방문하고 소녀상 반환을 요구했지만 동구는 이마저 거절했다. 노상적치물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미소추는 동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미소추는 31일 제9차 촛불집회 이후 일본영사관으로 거리행진을 한 뒤 항의집회와 함께 소녀상 제막식을 열 예정이다. 소녀상 없는 제막식이 예상된다. 

  

추진위는 동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소녀상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추진위는 또 일본영사관 근처의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소녀상 반환과 설치 허용을 촉구하는 천막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김유란 부산겨레하나 미디어홍보부장은 “지금까지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건립을 막아선 동구가 소녀상을 강제 철거하고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온 국민의 분노가 동구를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은 일류 공무원들은 삼류....

부산의 소녀상도 박근혜 탄핵 퇴진 집회도 국민들 스스로 자신과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 행하는 일입니다. 그 국민들의 행동은 스스로 선진적이고 발전적이라고 칭해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행동은 무조건 법이라는 잣대로 국민들을 계도하려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폭력 집회로 인식하고 무조건적인 법의 잣대만 들이 될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힘이 듭니다.

국민들의 사고는 벌써 일류지만 공무원들은 3류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항상 충돌이 일어납니다. 복지부동만 하지말고 공우원들이 진정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