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밀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정부, 미군에 현금 더 주기로 '분담금 밀약' 맺었다 박근혜 정부, 주한미군 주둔 경비 현금 지원 늘려주기로 이면합의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초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을 위한 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미국과 맺을 당시 예외를 사유로 현금 지원을 늘려주기로 약속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군이 요구한 현금 추가 지원의 실제 명목이 한국의 접근이 봉쇄된 미군 특수정보시설(SCIF)이란 점이 주목된다. 9차 방위비분단협정에 8차에 없던 군사건설비 현금 지원 항목 추가9차 방위비분담협정(적용연도 2014~2018)의 이행약정을 보면, ‘군사건설비’ 항목에 8차 이행약정에는 없던 문구가 추가됐다.“특정 군사건설사업이 군사적 필요와 소요로 인해 미합중국이 계약 체결 및 건설 이행을 해야 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보유액이 부족하다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