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미군에 현금 더 주기로 '분담금 밀약' 맺었다

박근혜 정부, 주한미군 주둔 경비 현금 지원 늘려주기로 이면합의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초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을 위한 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미국과 맺을 당시 예외를 사유로 현금 지원을 늘려주기로 약속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군이 요구한 현금 추가 지원의 실제 명목이 한국의 접근이 봉쇄된 미군 특수정보시설(SCIF)이란 점이 주목된다.

9차 방위비분단협정에 8차에 없던 군사건설비 현금 지원 항목 추가

9차 방위비분담협정(적용연도 2014~2018)의 이행약정을 보면, ‘군사건설비’ 항목에 8차 이행약정에는 없던 문구가 추가됐다.

“특정 군사건설사업이 군사적 필요와 소요로 인해 미합중국이 계약 체결 및 건설 이행을 해야 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현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쉽게 말해 주한미군이 건설 계약에서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서 미국 업체가 기지 안에 특정 시설물을 지을 때 한국 정부가 현물 대신 현금 지원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면합의에 한국 돈으로 한국 땅에 짓는 건물과 설비가 한국 국민과 정부가 알수 없는 유령 시설 현금 추가 지원

더욱이 이면합의에 언급된 ‘특정 군사건설사업’은 미국의 최고 등급의 군사기밀정보를 다루는 특수정보시설(SCIF)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시설은 한국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도 접근이 통제될 만큼 철저한 보안이 유지된다. 청와대를 비롯해 한국의 중요 기관들을 도청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 돈을 받아 한국 땅에 짓는 건물과 설비가 정작 한국 국민과 정부엔 실체를 알 수 없는 ‘유령 시설’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연장이 되었다면 아마 나라 팔아 먹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자국 땅의 남의 나라 군사가 있는것도 치욕인데 돈까지 갇다바치고 이면합의를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게 보수라고 부르짓으면서 나라 지키는 국방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짝에도 한 일이 없네요.

남의 나라 힘으로 나라를 지킬수 없다는건 대한제국을 보면 알수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미국의 군사력에 의지 할건지 ...

전작권 하루라도 빨리 회수하고 자주 국방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