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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헌재가 탄핵 주저한다고?' 법대 교수의 명쾌한 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재 재판관들과 대통령 탄핵 전망에 대한 의문을 문답형태(Q&A)로 정리했다. [결론] 대통령 몇 개월 수명 연장시켜주느니, 그냥 증거대로 탄핵시키는 게, 검찰, 언론, 정치 불안정 해소하는 길 A: 대통령이 혹 무서워 헌재가 탄핵주저하지 않을까요?B: 헌재가 탄핵시키는 순간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서 끌려 내려오고, 수사 받고 재판받느라 정신이 없어요. 헌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무서워할 리가 있나요. A: 혹 약점 잡힌 재판관 있으면 탄핵 주저 않을까요?B: 진짜 약점 잡혔다면, 이 기회에 확 탄핵시켜버리는 게 더 안전하죠. A: 탄핵 안 시키면 혹 대통령 득(물질적 이득) 볼일 없을까요.. 더보기
8인의 헌재에 주어진 40일… 운명의 탄핵시계는 어떻게 작동할까 오늘 '8인 체제' 첫 재판… 다시 변론 레이스9일까지 증인신문 예정… 탄핵심판 '절정'3월10일 8인체제 탄핵심판 마지노선2월 24일 이전 변론 마무리해야 가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31일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이제 헌재는 '8인 체제'가 됐다.이 '8인 체제'의 헌재에 주어진 시간도 40일에 불과하다. 이 재판관이 오는 3월13일 퇴임하기 때문이다.박 소장은 재판부 공백 상황을 우려하며 자신의 마지막 심리인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회 변론에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3월13일이라는 사실상의 선고 시한이 언급.. 더보기
2016년 10월 24일부터 지금까지 10.24 JTBC ‘뉴스룸’ ‘최순실 파일, 국정 농단’ 심층 보도 - 25일부터 3일 연속 8%대 시청률 유지... 동시간대 지상파 뉴스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성적 10.25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 사과 (1분 40초) 10.28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17%로 폭락 (한국갤럽 조사) 10.29 '최순실 사태'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 1차 촛불집회.. 참가인원 1만2천명 10.30 최순실, 오전 7시 30분 전격 귀국 청와대 참모진 인적쇄신을 단행 - 이원종 비서실장, 안종범 정책조정,김재원 정무,우병우 민정,김성우 홍보수석 사표 수리 이재만 총무,정호성 부속,안봉근 국정홍보 비서관 '측근 3인방'의 사표 전격 수리 10.31 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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