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다음날 오전의 기분 캘리 하나 올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다음날 오전 따뜻한 햇살이 내립니다. 더보기 절망적이였던 박근혜정권 사건들... 절망적이였던 박근혜 정권의 사건들을 정리해보았더니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저런 시절을 견디어 왔구나 싶은게 정말 눈물이 납니다. 아마 국민들 대부분이 응어리가 졌던 시절이였을 겁니다.다행히 오늘 박근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을 하였습니다.저 미친년이 만들어 놓았던 일들을 이제 정리해야만 하는데 그것도 만만찮을 듯 합니다.이 어려웠던 시절에 살아남은 우리국민들이 승자입니다. 더보기 박측 대리인 막말과 헌재가 참는 이유 22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을 어떻게든 미뤄보기 위해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필리버스터'를 방불케 하는 지연 전술을 펼쳤지만 헌재는 흔들리지 않았으며 박측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의 막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朴측 변호인 "재판관이 국회 대변인이냐…탄핵땐 내란·시가전 벌어질것" 과격 주장 박측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의 막말은 크게 3가지로 압축 됩니다.첫째,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둘째,탄핵제도에 대한 비판.셋째,국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근거 없이 말하고 있다. 국회측 대변인 아니냐?. 헌법재판소가 국회편을 들면서 자멸의 길에 접어들었다.재판관 9명의 이름으로 선고해야 한다.잘못하면 내란사태 들어갈 수 있다. 탄핵제도에 대한 비판대통령 .. 더보기 '헌재가 탄핵 주저한다고?' 법대 교수의 명쾌한 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재 재판관들과 대통령 탄핵 전망에 대한 의문을 문답형태(Q&A)로 정리했다. [결론] 대통령 몇 개월 수명 연장시켜주느니, 그냥 증거대로 탄핵시키는 게, 검찰, 언론, 정치 불안정 해소하는 길 A: 대통령이 혹 무서워 헌재가 탄핵주저하지 않을까요?B: 헌재가 탄핵시키는 순간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서 끌려 내려오고, 수사 받고 재판받느라 정신이 없어요. 헌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무서워할 리가 있나요. A: 혹 약점 잡힌 재판관 있으면 탄핵 주저 않을까요?B: 진짜 약점 잡혔다면, 이 기회에 확 탄핵시켜버리는 게 더 안전하죠. A: 탄핵 안 시키면 혹 대통령 득(물질적 이득) 볼일 없을까요.. 더보기 8인의 헌재에 주어진 40일… 운명의 탄핵시계는 어떻게 작동할까 오늘 '8인 체제' 첫 재판… 다시 변론 레이스9일까지 증인신문 예정… 탄핵심판 '절정'3월10일 8인체제 탄핵심판 마지노선2월 24일 이전 변론 마무리해야 가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31일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이제 헌재는 '8인 체제'가 됐다.이 '8인 체제'의 헌재에 주어진 시간도 40일에 불과하다. 이 재판관이 오는 3월13일 퇴임하기 때문이다.박 소장은 재판부 공백 상황을 우려하며 자신의 마지막 심리인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회 변론에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3월13일이라는 사실상의 선고 시한이 언급..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