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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생각들

정유라, 덴마크서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특검 “송환 협조중”

아들 추정 2015년생 유아 등 4명 불법체류 혐의 체포

2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 경찰은 인터폴로부터 1일(현지시각) 덴마크 북부 올보르그에서 정씨 등 4명이 현지 경찰에 의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다는 전문을 접수했다. 덴마크 경찰은 현지 제보를 토대로 정씨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대상에는 2015년생 어린아이도 포함돼 정씨 자녀로 추정된다. 한국 경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를 통보하고 정확한 정씨 신병 상태 등을 파악 중이다. 특검은 외교 ·사법당국을 통해 정씨 신병을 넘겨받는 절차에 착수했다. 특검 관계자는 "정씨 송환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정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기소중지 ·지명수배 조치하고, 여권무효화 등 외교당국을 통한 강제송환 추진, 독일 사법당국과의 사법공조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정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정씨 특혜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이화여대 총상 사무실과 대한승마협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정씨는 엄마인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이화여대 특혜 입학, 삼성그룹 특혜 지원 등 온갖 혜택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또하나의 핵심 의혹 인물인 정씨가 귀국함에 따라 특검팀은 신병은 인계받아 정씨를 압송할 방침이다.



뇌물죄 연결고리의 실질적인 특혜자

이중 삼성으로 부터 갖은 지원을 받은 부분은 이번 사건의 의혹을 규명할 주요 열쇠로 꼽힌다

 삼성그룹은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를 통해 정씨에게 35억원 상당의 말 구매 비용을 지원했다. 승마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해 독일에서 최씨를 직접 만난 것으로도 알려졌으며, 이 자리에서 최씨가 삼성에 대한 정부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도 나온 상태다.  

 

결국 정씨는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삼성그룹으로 이어지는 뇌물죄의 연결고리에서 실질적인 특혜를 본 인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특검팀은 정씨가 송환되는 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즉시 관계기관과 협의에 착수한 상태다.  

정씨가 송환되고 특검의 본격 수사가 시작되면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삼성그룹을 둘러싼 뇌물죄 등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가 이화여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부분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삼성전자로부터 지원을 받은 부분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정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사법처리 당사자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씨에 대한 수사는 뇌물이 오고 간 흐름과 배경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최순실의 입을 열 강력한

또 무죄를 주장하며 버티고 있는 최씨의 입을 열 강력한 지렛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최씨는 직간접적으로 딸 정씨에 대한 강한 애정을 드러내왔다. 지난해 12월26일 서울구치소에서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씨는 "딸은 이화여대에 정당하게 들어갔다"고 주장했고, 정씨가 언급되자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입장에서 애지중지하는 정씨가 특검에 소환되고 사법처리되는 수순을 지켜보면서 심경에 변화를 가질 수 있다. 박 대통령과 연관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왔던 그동안 입장에서 오히려 딸을 지키는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송기호 변호사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뇌물과 관련해 정씨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정씨는 각종 뇌물이 오고 간 배경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만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특검은 정씨 본인의 혐의보다는 정씨의 입을 통해서 박 대통령, 최씨, 삼성그룹의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한발 앞으로 전진

정유라가 국내로 송환이 되면 좀 더 지실에 가까운 내용들이 쏟아지겠지요.

특히, 최순실의입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정유라의 체포영장은 좀 초법적인 행위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만약 정유라 측 변호인들이 당시 미성년자라 형사적 처벌이 부당하다고 주장 할시 특검에서 어떻게 대처 할지 의문입니다.

또한, 4살 아이의 엄마로써 아이 부친 없이 혼자 키운다면 구속까지는 못 갈듯 합니다.


특검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 했으면 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 다시는 처벌 안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특검이 현재까지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