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착수…실업자들에 매월 71만원 지급

핀란드가 국민들을 상대로 일정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에 착수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이날 일자리를 잃은 국민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올해 1월부터 2년간 매월 587달러(약 71만원)에 달하는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직은 시범적 성격이 강하지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유럽에서 핀란드가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실험의 성과를 지켜본 뒤 기본소득을 ▲프리랜서 ▲소기업가(small-scale entrepreneurs) ▲파트타임 근로자 등 저소득 그룹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핀란드 정부가 시범실시하는 기본소득안에 따르면 수급자들은 매월 지급받는 돈의 사용처를 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들은 일자리를 구한 뒤에도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유하 시필레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정부는 기본 소득이 실업자들의 구직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기본소득안은 수급자들이 돈의 사용처를 보고할 의무가 없고, 일자리를 구한 뒤에도 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실업수당과 다르다.  

또 일부 국민을 수급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스위스가 작년 6월 국민투표에 부친 기본소득안과도 차이가 있다. 핀란드 민간부문의 평균 임금은 3500유로(약 443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그 내용은 조금 다르다.

1. 다른 사회복지는 모두 없앤다 

유하 시필레(Juha Sipilä) 핀란드 총리는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체계의 간소화를 뜻한다"고 말했다.

쉽게 말하면, '모든 복지혜택을 없애고 월 100만원으로 퉁치겠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복지 수준이 높은 핀란드에서 적지 않은 시민들은 기본소득 도입 이후 오히려 복지 혜택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2. 애초부터 이건 복지축소 정책이었다

애초부터 이 정책의 도입 목적은 복지 확대가 아니라 복지 축소에 가까웠다. 핀란드 정부의 눈에는 '복지혜택으로 놀고 먹는 실업자들'이 못마땅하다는 것.

아래는 BBC를 인용해 핀란드 기본소득 도입 논의 소식을 전한 지난 8월 연합뉴스 기사 중 일부다.

핀란드 정부가 '놀고먹는' 실업자를 양산하는 복지제도를 고쳐보려는 실험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국가 핀란드는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핀란드에서 실업자가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실업자가 임시직을 얻게 되면 여기서 받는 급여가 실업급여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저임금의 임시직이라면 일을 그만둔 뒤 예전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된다. (연합뉴스 8월20일)

3. '복지를 축소해 실업률을 낮추자!...?'

현재 핀란드 국민들은 굳이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실업수당을 받는 게 훨씬 이득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대신 실업수당 같은 기존 복지혜택을 폐지하면, 사람들이 저임금 일자리라도 택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실업률 감소)

4. '기본소득=작은 국가'...? 

모든 복지정책이 기본소득 하나로 단순화될 경우, 방대한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됐던 공무원들의 업무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있다

아래는 쿼츠가 인용한 지난해 7월 헬싱키타임스 기사 중 일부이다.

현재 수천명의 공무원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담당하고 있지만, 기본소득 체계 하에서는 여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심사 같은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훨씬 적은 사람들만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제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나 소득에 상관 없이 똑같은 돈을 받게 된다. (헬싱키타임스 2014년 7월17일)

이 때문에 핀란드의 공무원들과 노조는 물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핀란드 사회민주당은 이런 기본소득 구상에 반대해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통상적으로 복지국가는 '더 큰 국가'를 뜻하지만, 기본소득 제도는 '더 작은 국가'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

 

5. 그밖의 문제들 

다른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다.

첫 번째는 막대한 재원이다.

핀란드의 모든 성인들에게 매월 800유로를 지급하려면 매년 약 467억유로(약 59조원)에 달하는 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2016년 핀란드 정부의 예상 재정수입액은 491억유로다. 재정수입 대부분을 기본소득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다른 문제는 역시 형평성이다. 자녀 세 명을 둔 미혼모와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에게 똑같은 복지를 제공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것.

■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

박근혜 정권의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정책이 노령기초연금인가 뭔가 하는걸겁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새누리당과 개보신당에서 이걸 들고 나오면 정말 끔찍한 결과가 나올겁니다.

그래서 한번쯤, 아니 지금 시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핀란드식이나 스위스식이냐가 아니라이런 정책들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해 볼 시기입니다.

우선은 저는 핀란드식이라면 찬성입니다.

물론 다른 복지에 대해서는 모두 포기를 야만 한다는 전제가 있겠지만 저는 찬성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비효율성입니다. 비효율적인거 그냥 하나로 몽땅 뭉쳐서 세는 복지비용 없이 간단하게 하나로 통합하는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효과적일것 같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