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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생각들

10개월째 세수호황…세금 지난해보다 23조 더 걷혔다

올해 10월 현재 걷힌 세금이 지난해 연말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세수 호황을 나타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걷힌 세금은 전년대비 23조2000억원 증가한 215조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217조9000억원) 총 국세수입과 맞먹는 규모다.
세수 진도율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전체 세수목표치(232조7000억원)의 92.7%에 달했다.
세수항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지난해 법인의 실적 개선과 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절세효과로 전년대비 7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부가세는 지난해 4/4분기와 올 1~3분기 소비실적이 전년대비 3%대 증가율을 보이면서 6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득세도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실적이 늘고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8000억원이 늘었다.
세수를 포함한 1~10월 누계 총수입은 348조2000억원, 총지출은 330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7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6조1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10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599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3조원 증가했으며 9월보다는 6조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가 이뤄지는 1, 4, 7, 10월에는 총수입과 국세수입이 증가하고 재정수지도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도 "재정확대에 따라 11월에는 재정수지 적자폭이 다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