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파문 확산…美시민단체, 백악관 제소

이라크-예멘인 6명 뉴욕행 여객기 탑승 불허…美케네디 공항에 11명 억류

테러위험국 출신 美영주권자도 대상…비상걸린 기업-대학도 대책마련 분주 

뉴욕택시노련 반대 성명…행정명령 반대 온라인청원에 美학자 2천200여명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서명한 초강경 '반(反) 난민' 행정명령의 파장이 당장 현실로 나타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명령의 골자는 테러위험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 일시 중단 및 비자발급 중단과 난민입국 프로그램 4개월간 중단 및 난민 심사 강화 등으로, 이 조치가 즉각 시행되면서 벌써부터 미국행 비행기 탑승 거부, 미국 도착 후 공항 억류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이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이른바 테러위험 7개 무슬림 국가 출신 미국 영주권 소지자와 이중국적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한 시민단체는 무슬림 입국금지 조치가 불법이라며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공식으로 제기했다.

# 미국행 비행기 탑승 거부되고 美공항 도착후 억류되고…백악관 피소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28일 이집트 카이로를 떠나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이집트항공 여객기를 타려던 이라크인 5명과 예멘인 1명의 탑승이 거부됐다. 이들은 모두 미국 입국에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탑승을 저지당했으며, 이에 대해 카이로 공항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입국금지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란 테헤란의 여행사 2곳은 아랍에미리트(UAE) 에티하드와 에미레이트, 터키 항공으로부터 '이란 국적자는 미국 비자가 있더라도 미국행 여객기에 탈 수 없으며, 미국행 항공권도 팔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받았다.

미국에 도착한 뒤 억류된 사례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동된 직후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한 이라크 난민 2명이 공항에 억류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각각 다른 항공편으로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는데 한 명은 이라크에서 미국 정부를 위해 10년간 일해 온 하미드 칼리드 다위시, 다른 한 명은 미 텍사스에서 일하는 아내와 아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찾은 하이데르 사미어 압둘할레크 알샤위라고 NYT는 전했다.

이중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에서 통역, 엔니지어 등으로 일했던 다위시는 억류에서 풀려났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국가이민법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이 두 사람과 함께 모든 피해 난민과 이민자들을 대신해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마르 사드왓 ACLU 회장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평등'에 대한 전쟁이 이미 끔찍한 인적 피해를 낳고 있다"면서 "이런 (테러위험국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조치로 뉴욕 케네디 공항에 11명이 억류돼 있다"면서 당국에서는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미 전역에서 하루에 150∼175명의 무슬림 입국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미이란계미국인위원회(NIAC)의 트리타 파르시 회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올해 아카데미상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오른 '세일즈맨'의 이란 감독 아쉬가르 파르하디도 이번 조치 때문에 미국에 못 들어오게 됐다"고 전했다.

# 각계 비난 쏟아져…美이민정책 전문가 "명백한 불법"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각계의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이민자 가정의 후손인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안전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억만장자 투자자 워런 버핏도 이날 뉴욕 컬럼비아대 강연에서 "이 나라는 이민자들에게서 축복을 받아왔다"면서 "원하는 어느 나라에서든 그들을 데려올 수 있고, 그들은 여기 와서 고국에서는 하지 못한 가능성을 폭발시키는 뭔가를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뉴욕 택시노동자연합(NYTWA)도 성명을 내고 "회원들이 거의 대부분 이민자에다 무슬림이다. 힘없는 사람을 지키는 조직으로서, 그 같은 비인간적이고 위헌적인 금지조치에 대해 '노'(no)라고 말한다"면서 "1만9천 명의 조직원을 지닌 우리는 트럼프의 무슬림 입국금지 조치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과 관련해 미국 카토연구소 산하 '세계 자유·번영센터' 소속 이민정책 전문가 데이비드 비어는 NYT 기고문에서 "미국 의회는 50년 이상 출신국에 따라 이민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파키스탄의 여성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도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비통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벨상 수상자 12명을 포함해 미국 학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난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에 서명함으로써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온라인 청원에 서명한 미국 학자는 2천2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문은 "이 행정명령은 출신국을 기준으로 많은 이민자와 비이민자를 불평등하게 겨냥한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인종·종교적 '프로파일링'은 우리 가치와 원칙과 극명하게 대조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기구도 반난민 행정명령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제이주기구(IOM)는 미국 정부에 난민을 환영해온 미국의 전통을 지켜달라고 촉구했고, 국제구호위원회(IRC)의 데이비드 밀리밴드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난민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밀려드는 지금은 미국이 그 역사적인 역할을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미친 트럼프가 하루가 멀다하고 이상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트럼프의 미친짓이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인간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수가 있는지 한심스럽습니다.

또 내일은 무슨 사고를 칠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다음 순번은 우리나라인데 하루 히루 걱정이 쌓여만 갑니다.

저거 진짜 눈에 뵈는게 없으니 얼마나 우리나라를 찍어 누를지 걱정입니다.

동맹도 우방도 전혀 신경을 안쓰니 하~~~ 답답하네요..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