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수입액 20년 만에 최고…"담뱃값 인상 역효과"

작년 4억1천만달러어치 들여와…1996년 4억2천만달러 이후 최고

수입 담배 대부분 면세점 유통…담뱃값 인상에 금연 않고 싼 담배 찾아

담배값 인상 최대 수혜자는 면세점

작년 담배 수입액이 4억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담뱃값 인상으로 애연가들이 싼 면세담배를 더 많이 찾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9일 통계청 품목별 수입액 통계를 보면 작년 담배(담배 및 담배제품) 수입액은 4억1천20만4천달러를 기록했다. 

1996년 4억2천401만4천달러 이후 사상 최고 액수다.

담배 수입 자유화 조치가 있었던 1988년 이후 담배 수입은 꾸준히 증가했다.

1989년 처음으로 1억달러(1억5천131만달러)를 돌파한 담배 수입액은 가파르게 상승해 1996년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양담배 추방'과 같은 캠페인이 1990년대 중반 활발히 펼쳐졌고, 외환위기까지 겹쳐 1998년 다시 1억달러대(1억6천627만6천달러)로 수입액이 주저앉았다. 이후 2억∼3억달러 사이를 오가던 담배 수입액은 작년 20년 만에 다시 4억달러를 돌파했다.

이러한 담배 수입 증가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의 부작용으로 풀이된다.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2015년 세금을 높여 담뱃값을 80% 파격 인상한 효과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외국 상표 담배의 경우 90% 이상이 국내에서 생산돼 상표만 붙여 판매되기 때문에 수입 담배 대부분은 면세점에서 유통된다"며, "담배 수입이 늘어난 것은 결국 면세 담배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담배 수입액이 증가한 이유는 세금 인상 효과가 없어 값이 싼 면세담배 소비 증가와 관련이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입 담배 대부분 면세점에서 판매된다"며 "세금이 없어 가격 인상 적용이 안 되는 이 면세점 담배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으로 담뱃값 인상 정책은 애초 정책 목표인 흡연율 감소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15년 담배판매량은 전년 853억개비에서 크게 준 667억개비로 집계돼 어느 정도 흡연 감소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작년 담배판매량은 다시 반등해 전년보다 9.3% 증가한 729억개비로 조사됐다. 정책이 단 1년만 '반짝 효과'만 냈다는 근거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담배값 인상은 세수 확보가 그 목표입니다.

국민들 건강 지랄을 떨지만 진짜 국민 건강 문제라면 담배갑 경고 광고가 먼저였어야 합니다.

담배 경고 광고가 먼저 선행을 하고서 담배값 인상이라면 받아 들이겠지만 완전히 선후가 바뀐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세수확보가 가장 큰 목적이라는건 두말 할 팔요가 없는겁니다.

그런데 그 세수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수입 담배가 면세 담배라는건 세수도 확보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의 2천억대가 증가 한거라면 담배 세수도 그만큼 하락한겁니다.

담배값만 인상하고 그 효과인 세수 증가도 못하고 거기다가 그년의 입장인 금연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담배값을 제자리에 갇다 놓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