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패지수 53점 후진국…70점 넘어야 '3만달러' 간다

우리나라 부패지수 53점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 수준

한국 부패수준 악화는 기업의 투명성 문제

최순실 사태 이후 평가 반영시 2017년의 CPI 더욱 하락할 것

부패의 사회적 비용 GDP의 3%~ 5% 로 추산

부패의 인식 개선만으로도 정부세수 GDP 0.8%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추산

부패방지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이 중요

김영란법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만 ...

부패한 나라는 경제 측면에서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청렴도 역시 높았다. 이는 부패가 단순히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를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부패지수와 GDP는 비례, 한국 절대부패 벗어난 수준

30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작성한 2016 부패인식지수(CPI)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국가별 1인당 소득 비교를 보면 부패지수가 낮은 국가들이 소득도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부패지수는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한 국가를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부패지수 30점으로 꼴찌를 기록한 멕시코의 1인당 소득은 8699달러로 전세계 72위 수준을 나타냈다.

30~34위권을 형성한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리스, 터키 등도 1인당 소득이 9000달러 후반대에서 1만달러 초중반대에 머물렀다. 이탈리아만이 유일하게 1인당 소득(3만294달러)이 선진국 요건으로 지칭하는 3만달러를 넘었다.

한국은 부패지수가 29위로 20위권내에 턱걸이했다. 우리나라와 함께 칠레(1만2910달러), 이스라엘(3만6557달러), 라트비아(1만4141달러), 스페인(2만7012달러), 슬로베이니아(2만1370달러), 포르투갈(1만9759달러), 체코(1만8326달러), 폴란드(1만2309달러) 등 1만달러 후반에서 2만달러 소득국가들이 20위권내에 다수 포진됐다.

반면 1인당 소득이 높은 국가들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받는 70대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서 상위권에 랭크됐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도 높게 나타났다.

부패지수 90점으로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한 덴마크의 1인당 소득은 5만3243달러로 3만달러를 훌쩍 뛰어 넘었다. 공동 1위인 뉴질랜드도 3만 8066달러로 선진국 수준의 소득을 보였다.

이밖에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캐나다, 독일·룩셈부르크·영국 등이 80점대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9개 국가의 평균 1인당 소득은 5만8000달러에 달했으며 룩셈부르크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5829달러로 최고 소득 수준을 나타냈다.

# 한국 2017년 더욱 하락 할듯, 기업의 투명성 문제가 주원인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지수가 53점으로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 수준에 머문다'는 평가를 받아 아직까지 부패지수가 선진국 수준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이번 조사 결과는 최순실 사태 발생 이전인 2014년 11월~2016년 9월의 상황만 반영하고 있다. 최순실 사태 이후 한국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까지 반영한다면 2017년의 CPI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부패수준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이유로 기업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사외이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정부가 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지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사회를 소집해 총수에게 따질 수 있는 분위기라면 최순실 사태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재벌총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에는 실증적 근거가 없다"며 "과거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사법처리됐지만 삼성전자의 재무적 성과에 추가적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기업이 결탁한 부패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자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로서는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한 재벌개혁을 서둘러야할 시점이다.

#부패의사회적 비용 GDP의 3~5% 수준,인식 개선만으로 GDP 0.8%정부세수 증가

부패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한다는 면에서도 나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은행(WB)이 2013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부패의 사회적 비용은 글로벌 GDP의 3%로 추산됐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추산된 부패의 사회적 비용은 GDP의 5% 수준인 2조6000억달러로 추정됐다.

IMF는 지난해 연구논문을 통해 부패가 정부의 핵심기능을 마비시키고 세금 납부자들의 납부동기를 약화시켜 정부 세수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IMF는 부패의 인식이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정부세수가 GDP의 0.8%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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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뇌물이 일반화 되어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경제가 안 돌아가고 수입산만 판을 치니 김영란법을 개정 하겠다고 한거죠.

위의 기사에서 보다시피 부패가 얼마나 경제성장을 방해하는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다시 뇌물 처벌 수준을 올린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 뇌물 경제를 유지한다면 정말 선진국 진입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겠지요.

제발 부패하고는 담을 쌓았으면 합니다.